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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전(法典) 발표

11월 5일 오후 하노이에서 베트남 사법부는 베트남 법전(法典)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레 타인 롱(Lê Thành Long) 부총리와 응우옌 하이 닌(Nguyễn Hải Ninh) 사법부 장관이 베트남 법전 발표 의식을 진행했다.

해당 법전은 현재 유효한 중앙 정부 법규 9,000여 건을 바탕으로 45개 주제, 각 주제별로 하나 이상의 항목으로 구성된 구조로 마련되었다. 베트남 법전은 전자 형태로 제작되어 법전 정보 포털(phapdien.moj.gov.vn)을 통해 모든 기관, 단체, 개인이 언제든지 무료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행사에서 베트남 사법부 응우옌 하이 닌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베트남 법전(法典) 발표 - ảnh 1행사에서 발표한 사법부 응우옌 하이 닌 장관

국가 공식 전자법전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법률 검색 도구로서, 법규의 공개성, 투명성, 접근성을 높여 법률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하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이 법전은 정책 홍보의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되어,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고 법률 정책 수립 및 시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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