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차 회의를 맞아 베트남 국회는 21일 의료, 보험, 고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민생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노동 계층의 의무 사회보험 가입 확대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제16대 국회 제2차 회의 일정에 따라, 국회는 10월 21일 의료, 보험, 고용 분야를 비롯해 민생과 직결된 다수의 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를 진행한다.
오전 회의에서는 인체 조직 및 장기 기증·적출·이식 및 시신 기증·적출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검토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아동법, 장애인법, 진료 및 치료법, 약사법, 노인법, 건강보험법 일부 내용 개정법과 담배 폐해 방지법 일부 내용 개정법을 함께 다뤘다.
또한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내용 개정법을 비롯해 노동법, 기록물관리법, 양성평등법, 적십자활동법, 고용법의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이를 검토했다. ‘사회보험법’ 일부 개정안과 지역사회 풀뿌리 민주주의 이행법 개정안도 심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국회는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분과별 토론을 열고 해당 법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기기 가격 관리를 위한 원칙과 해결 방안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보험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국회 상임위원회에 특정 노동자 집단의 의무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검토 및 결정하도록 상정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의무 가입 검토 대상에는 근로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직업군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회보험 적용 대상 확대는 각 시기의 경제‧사회 발전 여건에 맞춰 단계적인 로드맵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