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차 회의가 이어진 11월 10일 오전, 베트남 국회는 수도 하노이(Hà Nội)에서 문화산업 육성법안을 비롯한 여러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논의했다.

베트남은 문화산업을 핵심 경제 분야로 육성해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약 7%, 2045년까지 9% 기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30년까지의 전략적 목표와 지표로는 영화·공연예술·문화관광·디자인·패션 등 분야에서 문화산업 국가 브랜드 5~10개를 형성하고, 영화·음악·미술 분야 국제 예술 축제와 문화 축제 브랜드 5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포함된다. 아울러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인정·등재하는 문화유산을 5개 추가로 확보하고, 해외 베트남 문화원을 1~3개 더 설립한다는 목표도 담겼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베트남 남부 메콩강 삼각주의 중심 도시인 껀터(Cần Thơ)시 의원단 소속 또 아이 방(Tô Ái Vang)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문화산업 육성 정책에는 원형이 보존된 문화 공간과 지역 문화자원의 생산 기반, 문화상품 제작을 뒷받침하는 연관 산업을 보전하는 정책이 추가돼야 합니다. 아울러, 문화유산의 본질을 바꾸지 않으면서 문화산업에 필요한 기반 시설과 서비스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농업용 토지와 문화유산 토지의 일정 비율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조항도 추가해야 합니다. 이는 농업·문화·관광의 다양한 가치를 결합한 문화산업 프로젝트에 특별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주요 경제권의 고유한 지리적 표시와 연계된 문화산업 제품에 대해 국가 브랜드 구축을 지원하는 정책도 보완되어야 합니다.”

핵심 방향과 해결책으로는 △사전 심사·관리 중심에서 생태계 조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동일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산업 육성법 초안을 작성·완성하기 △과학기술과 디지털화 적용을 강화하고, 문화유산·전통 공예 마을·공연예술·문화관광에서 보존과 경제적 활용을 결합하기 △지속 가능한 창작 동력을 만들기 위해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을 확립하고 철저히 보호하기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답변에 나선 럼 티 프엉 타인(Lâm Thị Phương Thanh)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지식재산권과 저작권 보호는 문화산업 발전의 핵심 과제입니다. 베트남 문화산업의 특성은 공동체 창작에 있으며, 이 법은 국가가 제공하는 기술을 통해 국민의 창작 역량을 지원하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에 기여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법 초안에는 창작 지원 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지원 디지털 플랫폼 개념이 새로 추가됐으며, 해당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11월 10일 오후, 제16대 국회는 본회의에서 고속도로 건설 투자 사업 3건의 투자 방침을 논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