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정치적 결단력, 시스템 전반의 공감대 형성, 그리고 기업 공동체 및 어민들의 노력에 힘입어 베트남은 EU 집행위원회(EC)의 옐로카드 해제를 강력히 추진하며, 책임감 있는 수산물 생산 및 조업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높은 정치적 결단력, 시스템 전반의 공감대 형성, 그리고 기업 공동체 및 어민들의 노력에 힘입어 베트남은 EU 집행위원회(EC)의 옐로카드 해제를 강력히 추진하며, 책임감 있는 수산물 생산 및 조업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2017년 10월 EC의 옐로카드 경고는 어업 관리 시스템 개선,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방지에 대한 엄중한 요구를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시정하지 못하면 베트남은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인 EU로의 수산물 수출 금지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2017년 이전에는 EU 시장이 베트남 수산물 수출 총액의 30~35%를 차지했다. 그러나 옐로카드를 받은 이후 이 수치는 급격히 감소하여 2024년에는 약 9~10%에 불과해 수산업과 수출 기업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했다.

 

이 경고의 압력과 의미를 명확히 인식한 베트남 정부는 IUU 어업 근절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했다. 팜밍찡(Phạm Minh Chính) 총리는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IUU 어업과의 전쟁에서, 그리고 EC의 옐로카드 해제라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 이것은 하지 않을 수 없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국가의 명예와 당 및 국가의 위신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라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은 어업 관리에 관한 법적 틀을 검토, 수정 및 완성하여 국제 표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했다. 많은 새로운 조항을 담은 2017년 수산법은 관리, 감독 및 위반 처리를 위한 견고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밤랑(Vàm Láng) 국경 경비대는 IUU 어업 방지 홍보 활동을 펼치고 선장과 어민들에게 국기를 증정하고 있다. 사진: 꽁 찌(Công Trí) - 베트남통신사 

베트남 수산협회 상임부회장인 응웬쭈호이(Nguyễn Chu Hồi) 박사는 “IUU 규정을 법제화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이며, 위반 행위를 단념시키기에 충분한 강력한 제재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농업환경부 보고에 따르면, 2025년 10월 말까지 베트남 어선 79,941척 중 79,800척(99.8%)이 국가 어업 데이터베이스(VNFishbase)에 등록 및 정보가 업데이트되었다. 15m 이상의 어선에 항해 모니터링 시스템(VMS)이 설치된 비율은 99%를 넘어섰다.

VMS 시스템은 어선의 위치와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위반 행위를 적시에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VNFishbase는 등록, 어업 허가, 조업 일지 및 생산량 인증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고, 부처, 기관 및 지방 간의 데이터를 연결하면서 계속 완성되고 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베트남은 모든 어항에서 전자 조업 일지(e-logbook)와 전자 수산물 이력 추적 시스템(eCDT)을 동시적으로 배포했다.

수산감시국 부주옌하이(Vũ Duyên Hải) 부국장은 “우리는 길이가 15m 이상인 모든 어선이 입·출항 시 eCDT 시스템에 신고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IUU 위반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이 적용되었다. 공안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0월 27일 기준으로 불법 조업 행위와 관련된 84건의 사건과 130명의 피고인이 기소되었다. 그 결과, 어민들의 규정 준수 의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타잉화(Thanh Hóa)성 삼선(Sầm Sơn)동 소속 어선 TH 91434-TS의 선장인 팜 응옥 땀(Phạm Ngọc Tâm) 어민은 “예전에는 어업이 더 자유롭고 제약이 적었다. 지금은 IUU 방지 규정이 더 엄격해졌지만, 이것이 생산량을 관리하고 조업 구역을 명확히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정을 준수해야 우리 제품이 수출될 수 있고, 어선이 지속가능한 어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어민들은 어업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은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 주간에는 외국 해역을 침범하여 처벌받은 베트남 어선이 없었다.

EC 옐로카드 해제는 당장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지속 가능하며, 책임감 있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변화하고 있는 베트남 수산업의 성숙도를 보여줄 것이다.

이 여정은 계속되고 있지만, 달성된 결과들을 통해 베트남은 역동적인 해안 국가, 국제법을 존중하고 녹색의 지속 가능한 발전 경로를 고수하는 국가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명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견고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출처:  통티엔(Thông Thiện) 및 민투

사진:  베트남픽토리알, 베트남통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