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베트남, 5월 7일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전면전’…강력 차단 조치 시행

베트남 정부가 5월 7일부터 전국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전면 시행한다. 불법 콘텐츠 유통 웹사이트 폐쇄 및 위조 상품 단속을 통해 투명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 사회에서 국가 신인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호 꾸옥 중(Hồ Quốc Dũng) 부총리는 최근 2026년 제38호 긴급 공문에 서명하고, 5월 7일부터 전국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단속, 차단,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강력히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긴급 지시는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투자·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 통합 과정에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베트남어 및 외국어(특히 영어)를 사용하여 불법 영화, 음악, 모바일 게임, TV 프로그램 등을 저장 및 제공하는 대형 온라인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와 그 운영 조직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재산권 침해 및 위조 상품 유통 행위를 엄단하고, 국경을 오가는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으로 의심되는 명백한 근거가 있을 경우, 세관 당국이 선제적으로 통관 절차를 보류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해당 지시문은 각 지방 지도부에 부여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별 범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