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3단계 지방정부 모델에서 베트남 전국 34개 성‧시 모두에 걸쳐 성 직할 시‧군‧현급 지방정부의 활동을 중단하고 2단계 지방정부 모델을 시범 도입한 것은 베트남 행정 조직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간소화하는 제도 개혁의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 모델은 제도 및 정책 완비부터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이행 지침 마련까지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추진되었다.

안정적인 운영, 행정 시스템의 초기 안정 운영

2단계 지방정부 모델 구축의 핵심 목표는 간소화이다. 중복을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이며, 정부와 국민 간의 거리를 좁히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수십 년간 베트남 지방 행정 조직 개편 역사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개혁으로 평가된다. 

지난 7월 1일 가동한 후 4개월 동안 베트남의 2단계 지방정부 모델은 대체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과 기업의 행정 절차 처리를 지원하고 기초적 행정구역인 동‧면‧특구들의 국방 및 안보를 보장하는 데 기여했다. 서류 처리의 기한 준수율이 높아지고, 대기 시간이 감소했으며, 연계 프로세스가 더욱 명확해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예전처럼 부서별로 세분화하여 처리하던 방식 대신, 기능별로 묶어 민원을 접수 및 처리하는 모델을 도입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공무원의 서비스 태도 변화이다. 국민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치하는 대신, ‘관리’에서 ‘동행’으로 서비스 철학이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15대 베트남 국회 제10차 회의에서 베트남 내무부 장관을 역임하던 팜 티 타인 짜(Phạm Thị Thanh Trà) 부총리는 이 새로운 모델의 본질이 ‘행정 관리’에서 ‘혁신적 거버넌스 및 봉사’로의 전환이며, 수동적 상태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지방을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조직 모델의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권력 조직 철학, 제도, 관리 방식, 공공 행정 조직 및 인사, 운영 방식, 그리고 발전 목표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이고 철저하며 포괄적인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실의 시급한 요구에서 비롯되었으며,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고 새로운 단계의 국가 발전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향후 로드맵 제시

베트남은 2단계 지방정부 모델을 도입하면서 고무적인 초기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는 사고방식과 거버넌스 방식의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새로운 모델이기 때문에 이행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문제점은 불가피하다. 4개월간의 운영을 통해 인사 문제, 정보기술(IT) 시스템 연계 문제, 그리고 책임 분담의 명확화 등 일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팜 티 타인 짜 부총리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향후2단계 지방정부 모델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6가지 중점 해결 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 번째 핵심 해결 방안은 제도 및 정책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지난 회의에서 34개 법률을 통과시켰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49개 법률을 추가로 제정할 예정입니다. 행정 시스템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법적 문서들입니다. 입법 활동과 병행하여 정부는 조직 구조, 정원제, 행정구역 분류 및 표준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계속해서 완비해 나갈 것입니다. 목표는 2025년 말까지 제도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 정부는 2단계 지방 정부 운영 요구에 부합하는 공무원, 공직자를 양성할 방침이다. 특히 동‧면‧특구에서 근무하는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둔다. 34개 성‧시를 종합한 자료에 따르면, 동‧면‧특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평균 인원은 약 41명이며, 이 중 전공이 적합하지 않은 비율은 5.38%에 불과하다. 그러나 새로운 모델의 도입으로 인해 일부 간부의 역량이 아직 요구 사항을 즉각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내무부에 특히 기초 지방정부에 대한 직무 위치 프레임워크를 신속히 완비하고, 2026~2030년 단계에서 공무원‧공직자를 배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권한 있는 기관들은 각 지방의 발전 계획을 검토하고 보완하며, 2단계 지방정부 모델에 적합한 자원을 강화하고 재정 체제를 설계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공공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며, 전자 정부와 디지털 정부를 구축하고, ‘디지털 평민학무’운동*을 모든 국민에게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베트남에서 2단계 지방정부 모델의 4개월 운영은 이 모델이 더욱 간소하고, 유연하며, 국민에게 더 가까운 행정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 럼(Tô Lâm) 당 서기장이 11월 5일에 열린 제13기 베트남 공산당 중앙 집행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강조했듯이, 2단계 지방정부 모델과 새로운 발전 공간은 제도적 지렛대가 되어, 자원을 동력으로 전환하고 잠재력을 높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끌어, 급변하는 지역 및 세계 질서 속에서 베트남의 2가지 100년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