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레 밍 흥 베트남 총리, 법률 전문 회의 주재…“제도 정비로 경제 성장 동력 창출”

27일 레 밍 흥 총리는 법률 전문 회의를 주재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 신설을 방지하고 규제 병목 현상을 해소하여 경제‧사회 발전의 동력을 창출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또한 다가오는 국회 회의를 대비해 각 중앙 부처가 신속하고 차질 없는 법안 정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6월 27일 오전, 레 밍 흥(Lê Minh Hưng) 총리는 수도 하노이(Hà Nội) 정부청사에서 법률 전문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정부 회의에서는 세관법, 투자법 개정안, 중앙은행법 일부 조항 개정안, 자금세탁방지법, 신용기관법 등 다수의 주요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 또한 농업 및 환경 분야의 행정 절차와 투자‧경영 조건과 관련된 10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출판법, 베트남 노동자 해외 파견법 등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레 민 흥 총리는 해당 법안들과 관련하여 제도의 과감한 정비를 강조하며, 기술 표준 및 규정에 새로운 행정 절차가 추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규제 병목 현상을 해소하여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동력을 창출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초안 작성 주무 기관들의 제안에 동의를 표하며 레 밍 흥 총리는 법안 및 결의안 초안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하고 수정 및 보완하는 과정을 핵심적이고 상시적인 임무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법률 제도의 구축 및 완비, 그리고 법률 집행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중앙 부처의 핵심적이고 일관되며 상시적인 임무로 규정해야 합니다. 법률 시스템, 특히 토지법을 비롯해 앞서 언급된 법안 등 시급히 떠오르는 문제들을 과감하게 검토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문건을 적시에 건의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 민 흥 총리는 각 부처가 가용 자원을 집중하여 입법 전문 회의 및 다가오는 제16대 국회 제2차 회의에 제출할 법안 서류를 신속히 작성하고 완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법안의 품질과 제출 일정을 철저히 보장하고, 부처 간 협의 지연이나 합의 대기 상태로 인해 법안 처리 일정이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