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 오전 수도 하노이(Hà Nội)에서 ‘제도 완비 및 법률 집행에 관한 중앙 지도부’ 상임위원회가 위원장인 또 럼(Tô Lâm) 당 서기장‧국가주석의 주재로 2026년 9월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베트남 통신사 

9월 28일 오전 수도 하노이(Hà Nội)에서 ‘제도 완비 및 법률 집행에 관한 중앙 지도부’ 상임위원회가 위원장인 또 럼(Tô Lâm) 당 서기장‧국가주석의 주재로 2026년 9월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위원장인 레 밍 흥(Lê Minh Hưng) 총리와 상임 부위원장인 쩐 껌 뚜(Trần Cẩm Tú) 당 중앙 상임서기가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규범적 법률 문서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검토, ‘새로운 시대 베트남 법률 시스템 완비 전략’ 초안, 법률 집행 조직의 효율성 제고 및 법률 준수 문화 촉진, 그리고 형법 및 형사조사기관조직법 개정에 관한 주요 현안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또 럼 당 서기장‧국가주석은 ‘새로운 시대 베트남 법률 시스템 완비 전략’ 초안과 관련하여, 법률이 국가의 경쟁력 우위로 자리 잡고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당 초안이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률은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며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예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정성을 갖춰야 한다. 동시에 국가 발전, 국제 통합, 과학기술 진보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적응,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실무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연성도 지녀야 합니다. 사전 통제에서 사후 관리로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은 표준, 데이터, 리스크 관리 및 설명 책임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 단계에서 매우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시범 운영은 철저한 통제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범위와 기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영향을 받는 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처 이기주의나 국부적 이익을 단호히 근절해야 합니다.”

2015년 형법 및 2015년 형사조사기관조직법의 개정 및 보완과 관련하여, 또 럼 당 서기장‧국가주석은 형법 개정 시 엄정하고 인도주의적인 정책을 반영하고, 범죄 예방과 인권 보호를 중시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민사, 경제, 행정적 관계를 무리하게 형사처벌화하는 것을 지양하고,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한계를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