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유출 위험 고조

법무부 국제법무국 국제투자분쟁 전문가 쩐 아인 뚜언에 따르면 국경을 넘는 무역과 금융, 서비스의 급속한 확장은 데이터 유출, 온라인 사기, 사이버 공격, 프라이버시 침해 등 복잡한 법적 문제의 위험을 극적으로 높이고 있다.

국제 결제 거래에서도 사기 및 신원 도용, 시스템에 침투해 계좌번호를 변경하거나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해 몸값을 요구하는 악성코드 공격과 계정 탈취 및 거래 사기,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유출 등 심각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

더블유앤에이컨설팅(W&A)대표이사 겸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AC) 중재인인 판 호아이 남 변호사는 디지털 결제 생태계에서 개인정보는 단순한 신원 확인 수단을 넘어 거래 인증부터 위험 관리에 이르기까지 서비스 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단일 거래에도 개인식별정보, 민감한 금융정보, 기술정보, 행동정보 등 여러 단계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이 정보들이 결합되면 사용자의 포괄적인 디지털 프로필이 형성된다. 결제 데이터는 금융 흐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금전 절도나 신원 사기 등 유출 시 즉각적·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럼동성 동자응이어(Dông Gia Nghĩa)동 주민이 키오스크에서 민원 대기번호를 발급받고 행정절차 관련 정보를 조회하고 있다. 사진: 응우옌 후이 타인(Nguyễn Huy Thành) / 베트남통신사

많은 디지털 비즈니스 활동이 본질적으로 국경 간 데이터 거래를 수반하지만 사용자들은 자신의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베트남 내 개인이 외국 기업이 제공하는 소셜미디어, 검색엔진, 전자상거래 플랫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때 외국 기업들은 이들의 개인정보를 여러 국가로 전송해 저장 및 처리한다.

이러한 현실은 개인정보 오용, 데이터 독점, 개인과 대형 기술 플랫폼 간의 심각한 권력 불균형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 개인정보 유출, 거래, 불법 사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는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리 및 이익, 디지털 환경에서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만 690만 개 이상의 계정이 해킹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두 배에 달한다. 범죄자들은 유출된 데이터를 이용해 정교한 사기 수법을 고안하고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해 감정적 약점을 노려 자산을 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공안부 사이버보안첨단기술범죄예방국(A05)에 따르면, 현재 디지털 공간에는 30가지 이상의 첨단 범죄 유형이 존재한다. 온라인 사기범들은 체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치밀하게 자산 탈취 범죄를 실행하고 있다.

위험 기반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

이러한 상황에서 국경 간 거래에 참여하는 베트남 개인 및 조직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과 데이터 보호는 시급한 과제가 됐다. 법제정 및 집행 개혁을 위한 제66-NQ/TW호 결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데이터 보안, 데이터 안전, 국가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프레임워크의 전면적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럼동성 주민들이 VNeID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각종 신분증과 증명서를 통합하고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 응우옌 후이 타인(Nguyễn Huy Thành) / 베트남통신사(VNA)

이 결의는 베트남이 단순 행정적 데이터 관리에서 위험 관리, 책임성, 기술적 감독에 기반한 데이터 거버넌스 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토대를 제공한다.

응우옌 타인 뚜 법무부 차관은 데이터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새로운 발전 지형을 형성할 수 있는 전략적 자원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베트남은 데이터 오용 및 ‘디지털 권위주의’의 부상을 방지하는 동시에 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회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한편, 베트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엄격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꽁 아인 바오 외국무역대학교 법학부 학장은 국경 간 디지털 무역 환경에서 데이터는 여러 기술 시스템과 다양한 국가에 분산 저장되기 때문에 베트남 기업들이 국제 디지털 플랫폼의 핵심 데이터 인프라에 대해 사실상 직접적인 통제권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바오 학장은 이에 따라 거래 데이터 보관 규정, 중개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 전자 증거 보존 메커니즘, 국경 간 분쟁 해결 시 전자 데이터의 증거능력 등 관련 규정의 전면적 개편을 국회에 요청했다.

개인정보와 관련해, 응우옌 쫑히에우 아시아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입법적 접근 방식에 있어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지만 국경 간 데이터 거래에서 공동 데이터 관리자의 포괄적 책임 프레임워크, 명확한 책임 분담 메커니즘, 국경 간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충분한 관할 집행 권한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베트남 법체계는 개인정보 권리 보호, 디지털 보안 및 주권 수호, 디지털 경제 촉진이라는 세 가지 주요 목표의 균형이라는 막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기존의 법적 프레임워크는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시대적 행정관리 사고에 깊이 뿌리박혀 있어 현대적 데이터 거버넌스에 필요한 유연성, 투명성, 국제적 호환성이 부족하다.

정책적 관점에서 히에우 변호사는 베트남의 개인정보보호 입법이 사이버보안 및 사이버 공간 내 정보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디지털 환경에서 인권 기반 접근에 적극적으로 뿌리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전통적 행정관리 사고에서 벗어나 위험 기반의 인권 중심 데이터 거버넌스와 복잡한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고도의 유연한 규제 메커니즘으로의 과감한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