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앙 타인 뚱 법무부 장관은 법률 보급 및 교육에 관한 개정 법률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이번 법안이 5개 장과 3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사진: 밍 득(Minh Đức) - 베트남통신사  

호앙 타인 뚱 법무부 장관은 법률 보급 및 교육에 관한 개정 법률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이번 법안이 5개 장과 3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문서 초안 작성 기관, 국가 관리 기관, 국제 조약 및 협정 제안 기관, 국회 기관, 언론 기관의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각급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장관, 부처급 기관장 등 주요 인사의 법률 보급 및 교육 지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률 서비스 제공자, 관련 전문 단체, 형사 판결 집행 기관, 고용주, 변호사, 법률가의 의무도 추가했다.

정책 소통 및 현대적 법률 보급·교육 방식과 관련해 초안은 정책 홍보의 목표, 내용, 형태, 책임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고 디지털 기술, 소셜 미디어, 인공지능 등 새로운 방식을 활용해 주민과 기업의 법률 정보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국가배상책임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 법률안 초안에 대해 뚱 장관은, 해당 법안이 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제1조는 현행법의 35개 조항을 개정·보완하고 2개 조항을 폐지하며, 제2조는 시행 규정을 담고 있다.

초안은 국가배상책임의 원칙 및 범위, 형사 절차에서의 배상 처리 기관, 배상 청구 처리 절차, 배상 재원, 공무원의 구상 의무, 배상 활동에 대한 국가 관리 등 6개 주요 개정 사항을 포함한다.

행정 절차 간소화와 배상 청구 처리의 디지털화 촉진 방안과 함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배상 처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법원에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도 연장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한, 배상 비용은 청구를 처리하는 기관의 예산에서 부담하며, 공무원이 탁월한 공적을 세웠거나 말기 질환, 자연재해·화재·사고로 인한 장기적이고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등에는 구상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검토 보고서를 발표한 판 찌 히에우 국회 법률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두 개정 법률안의 필요성과 목적에 공감하며, 개정 범위에도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초안들이 당의 방침과 일치하고 헌법을 준수하며, 법체계 내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관련 국제 조약과도 부합하며,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검토 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계속 점검해 초안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새로운 입법 접근 방식을 반영하면서도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재정 및 인적 자원 소요에 대한 추가 평가도 요청했다.

법률 보급 및 교육에 관한 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위원회는 정책 소통의 원칙과 요건을 명확히 해 여론이 정책 승인이나 입법 결정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정책 소통의 정의를 명확히 해 법률 초안 작성 과정에서의 공청회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배상책임법 개정안 중 특히 세무 행정에서의 국가배상 관련 조항에 대해 다수 위원들은 현행 규정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