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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시행되는 6개 법률: 발전 동력 확보 및 자원 활성화

2026년 3월 1일부터 인공지능법(2025), 국회 및 인민위원회 감시 활동법(2025), 회생 및 파산법(2025), 투자법(2025), 계획법(2025) 및 국가 기밀 보호법(2025) 등을 포함한 6개의 새로운 법률이 효력을 발생해 시행된다.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6개 법률: 발전 동력 확보 및 자원 활성화 - ảnh 12025년 12월 국회가 통과한 2025 인공지능법이 2026년 3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사진 출처: Cnet)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인공지능법(2025)은 2025년 12월 국회가 통과한 베트남 최초의 인공지능(AI) 전담 법률이었다. 해당 법의 제정은 인공지능의 개발과 응용을 위한 통일된 법적 틀을 구축하고, 안전하고 책임감 있으며 인간을 위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을 국가 지능 인프라로 육성하여 생산성 향상, 혁신, 기술 자립 및 국가 경쟁력 강화의 동력으로 삼고자 했다. 아울러 투명하고 인본주의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여 인공지능 분야의 협력, 창의성, 상업화 및 국제 통합을 장려했다. 인공지능법은 베트남의 디지털 기술 생태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에 다양한 우대 혜택도 부여했다.

투자법(2025) 또한 2025년 12월 국회가 통과하여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며, 경영 투자 환경을 더욱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여러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은 조건부 투자 사업 분야를 대폭 축소하고, 사전 심사를 줄이는 대신 많은 분야를 사후 점검으로 전환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시장 진입 조건을 충족할 경우 프로젝트를 보유하기 전에도 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법은 특례 투자 절차를 확대하고, 프로젝트 전개 과정에서 운영 기간 조정을 허용했다. 또한 해외 투자 정책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프로젝트 양도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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