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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국민 의견 수렴 중요

4월 16일 오전에 열린 13기 베트남 공산당 중앙 집행위원회 제11차 회의 제11차 회의 결의의 이해와 시행을 위한 전국 회의에서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은 헌법과 법률 개정 및 16대 국회의원과 2026~2031년 임기 각급 인민의회 의원 선거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국회의장은 헌법 개정에 있어 국민의 의견 수렴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베트남 조국전선이 해당 작업을 민주적이고 과학적이며 실질적이고 공개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헌법 개정 및 보완 범위의 방향 설정이 제한적이며 2013년 헌법의 120개 조항 중 약 8개 조항에만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회 상임위원회는 1988년, 1989년, 2001년 헌법 개정 및 보완 시와 유사하게 국회 결의 형태의 문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특히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5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국의 기초 민주주의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 의견 수렴에 유의하여 베트남 조국전선과 함께 과학적이고 민주적이며 실질적이고 공개적이며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회의장은 국회가 지방정부조직법, 국회의원 및 인민의회 의원 선거법, 인민법원 조직법, 인민검찰원 조직법, 형사 수사 기관 조직법, 공무원법, 법규 문서제정법, 소송법 및 행정 위반 처리법 등 관련 법률의 관련 내용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및 관련 법률, 결의안 개정은 오는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은 16대 베트남 국회의원 및 2026~2031년 임기 각급 인민의회 의원 선거일이 오는 2026년 3월 15일 일요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후 2026년 4월 6일에 16대 국회가 첫 회의를 진행하며, 국회의원 정원은 500명으로, 이 중 분야별 전임 의원이 최소 40% 차지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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