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엣띠엔(Việt Tiến) 의류총공사의 근로자들. 사진: 레민(Lê Minh) – 베트남픽토리알

8월 5일 오전 수도 하노이(Hà Nội)에서 진행 중인 제16대 국회 제1차 임시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은 분과별 토론을 열고 베트남 노동자 해외 파견법 일부 개정안을 비롯한 다수의 법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은 사고방식과 제도의 혁신을 촉구하며, ‘관리’ 중심에서 ‘발전 창조’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즉, 해외 인력 송출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베트남이 국제 노동 시장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 인적 자원을 개발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한 것이다. 특히,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노동자를 국가 인적자원 개발 전략의 한 축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숙련 노동자 및 고급 인력 양성을 장려하고, 이들이 계약을 마치고 귀국한 후 해당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북부 해안 지방 하이퐁(Hải Phòng)시 의원단 소속 응우옌 응옥 선(Nguyễn Ngọc Sơn)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노동자 숙련도에 따른 소득 격차를 살펴보면, 2025년 기준 일본과 대만(중국)의 평균 월급은 약 1,300달러, 한국은 1,600달러인 반면, 독일과 덴마크는 2,900~4,000달러 수준입니다. 이는 동일한 노동자라도 숙련도를 높이고 취업 시장을 바꾸면, 해외 파견 인력의 규모를 늘리지 않고도 창출되는 가치가 2~3배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동자 1인당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성장의 여지입니다. 따라서 저는 소수민족 지역 출신 노동자를 위한 직업 및 외국어 교육 지원, 우대 대출 등 특화된 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축적한 직업 기술을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귀국 시 그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한편, 2026년 상반기 동안 베트남은 6만 6,000명 이상의 노동자를 해외로 파견했으며, 이는 2026년 연간 목표치인 약 11만 2,000명의 60%에 육박하는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