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 저녁 하노이 정부 청사에서 팜 밍 찡 총리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방지 국가지도부의 제20차 회의를 주재했다. 베트남 전국 21개 해안 지방과 연결된 이날 회상 회의에서 팜 민 찐 총리는 등록‧선박 검사‧조업 허가증이 없는 이른바 ‘삼무(三無) 선박’에 대한 집중 단속과 IUU 어업 방지 집중 점검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요구했다.
베트남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기준 베트남 전국 어선 79,941척 중 99.8%에 달하는 79,800척이 국가 어업 데이터베이스(VNFishbase)에 등록 및 업데이트를 완료했다. 그러나 여전히 0.2%인 141척의 어선은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회의의 모습 |
팜 밍 찡 총리는 국가의 위신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어업 발전을 위해, IUU ‘옐로우 카드’를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요식적인 행위나 책임 회피 없이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주문하며, 어선 관련 데이터가 베트남 국방부, 공안부, 농업환경부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회의에서 발표하는 팜 밍 찡 총리 |
“어떤 어선이라도 어선위치발신장치(VMS) 신호가 끊기면 즉시 순찰해야 합니다. VMS가 한곳을 맴돌며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다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하는데 왜 우리는 못 합니까? 위반 행위는 단호하고 관용 없이 기소 및 재판에 회부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총리는 국방부에 원해 지역, 특히 해상 경계 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총리는 농업환경부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실사단과의 협의 시나리오와 방안을 마련하여 오는 11월 10일 이전에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 각 지방정부에는 조업이 가능한 어선에 대한 등록 번호 도색 및 표기를 11월 15일 이전에 완료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남부 지역 등 중점 구역을 중심으로 IUU 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삼무(三無) 선박’을 집중적으로 추적 및 단속할 것을 주문했다.
총리는 공안부에 국가 신분 애플리케이션인 VNeID에 어선 및 어민 관리 기능을 개발하고 탑재하여 오는 11월 10일 이전에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 동시에 총리는 언론 매체들에 IUU 단속 모범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도하는 것, 기업 협회들에 IUU 어업을 통해 얻은 수산물을 구매하거나 가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