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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밍찡 총리, 베트남 수산물 IUU 옐로우 카드 해제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 요구

팜밍찡 총리는10월 21일 저녁, 베트남 정부 청사에서 열린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방지 국가지도부(이하 지도부)의 제18차 회의를 주재하며, 베트남 전국 21개 연안 지방과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진행되었다. 수산업 발전은 반드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해야 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옐로우 카드’를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총리는 각 부처와 지방정부가 매주 업무 상황을 보고하고, 구체적인 보고서를 당 정치국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며, 기능과 임무, 권한에 따라 국무총리와 지도부의 결론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6가지 명확성’(명확한 인력, 명확한 업무, 명확한 책임, 명확한 권한, 명확한 시간, 명확한 결과) 원칙에 따라 평가를 강화하고 향후 업무를 명확히 제시하며,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총리는 당장 이번 주 안에 각 지방정부가 모든 조업 허가증 발급을 완료해야 하며, 다음 주부터 허가증이 없는 어선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출항을 허용하지 말 것을 관계 당국과 지방정부에 요구했다. 팜밍찡 총리는 베트남 군산업통신 비엣텔(Viettel) 그룹과 우정통신공사(VNPT)가 협력해 어선 위치확인시스템(VMS) 장비 설치를 전면 완료하도록 요구하며 농업환경부에 각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항구 인프라를 신속하게 완비할 것을 당부했다. 

“옐로우 카드를 해제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베트남 국가의 명예와 신뢰가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베트남 수산업을 반드시 발전시켜야 합니다. 베트남 전역의 언론기관, 베트남 텔레비전 방송국(VTV), ‘베트남의 소리’ 국영 라디오 방송국(VOV), 베트남 통신사(VNA), 인민신문 등 언론을 통해 광범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야 합니다. 언론 매체들은 ‘실질적 행동 - IUU 옐로우 카드 해제’,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 옐로우 카드 해제’를 주제로 한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해 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 홍보 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총리는 국방부에 비엣텔 그룹이 VNPT와 협력하여 어선 감시 데이터 연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VMS 연결 끊김 경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오는 10월 30일 이전에 완료하도록 지시했다. 공안부의 경우에는 IUU 관련, 특히 어선을 경계 너머로 조직적으로 이동하는 불법 조직에 대한 수사, 기소, 재판에 집중하고, 농업환경부와 각 연안 지방 정부에는 어민, 어선 전자 신원 확인 인증 시스템인 VNeID를 통한 어민과 어선 관리를 시행하도록 요구했다. 

팜밍찡 총리는 사법부에 이번 주 내로 IUU 어업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행정 처벌 규정에 관한 새로운 시행령을 정부에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이 모든 규정을 충족할 수 없는 어민들의 직업 전환 사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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