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국가 성장을 견인할 특별시와 경제특구 발전을 위해 실현 가능하고 획기적인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응우옌 반 탕 부총리와 레 띠엔 쩌우 부총리는 공동 회의를 주재하고,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최적의 법안 도출과 헌법 부합성 검토를 강력히 지시했다.
7월 2일 오후, 수도 하노이(Hà Nội) 정부청사에서 응우옌 반 탕(Nguyễn Văn Thắng) 부총리와 레 띠엔 쩌우(Lê Tiến Châu) 부총리의 공동 주재로 ‘특별시 및 경제특구에 관한 법률안’ 검토 회의를 개최하였다. 사진: 베트남통신사
7월 2일 오후, 수도 하노이(Hà Nội) 정부청사에서 응우옌 반 탕(Nguyễn Văn Thắng) 부총리와 레 띠엔 쩌우(Lê Tiến Châu) 부총리의 공동 주재로 ‘특별시 및 경제특구에 관한 법률안’ 검토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각 부처, 청,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법안의 명칭, 조정 범위, 추진 방안 및 일정, 접근 방식, 조직 체계 및 관련 규정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응우옌 반 탕 부총리는 사법부와 재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법안의 본질과 정체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명칭을 검토 및 제안할 것을 요구했다. 조직 모델과 관련하여, 내무부, 법무부, 재정부가 협력하여 각 방안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분석·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수상과 정부 및 관할 당국에 최적의 대안을 보고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총리는 특별시 대상 정책을 기반으로 경제특구에 특화된 제도와 정책을 적용하는 방향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필요한 차별화 요소는 본 법안에 추가 규정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같은 회의에서 레 띠엔 쩌우 부총리는 ‘특별시 및 경제특구법’ 초안의 입안 서류가 정치적·법적·실천적 근거를 완벽히 갖추어야 하며, 명확한 영향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정되는 법률은 높은 실현 가능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주요 도시와 성장 거점의 제도적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시 계획, 토지, 인프라, 재정, 문화, 사회적 측면의 걸림돌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쩌우 부총리는 특구 지정을 통한 특수 제도 및 정책이 반드시 경제 성장 및 세수 증대 확약과 연계되어야 함을 역설했으며, 무엇보다 합헌성(合憲性)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엄격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