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 타인 먼 국회의장이 제16대 제1차 전임 국회의원 회의 개막식에서 입법의 질적 향상을 강조하며, 법률이 현실의 변화에 부응하되 무분별한 법 개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사진: 베트남 통신사

좋은 법률은 “정책이 확실하고, 절차가 엄격하며, 체계 내에서 통일성을 갖추고, 실행이 원활해야” 한다. 쩐 타인 먼(Trần Thanh Mẫn) 국회의장이 9월 28일 오전 국회청사에서 열린 제16대 제1차 전임 국회의원(국회에 상주하며 입법 활동에 전념하는 의원) 회의 개막식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은 의원들의 토론 방향과 관련해 정책의 질적 수준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아직 이견이 존재하는 정책,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문제, 전례가 없거나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메커니즘에 논의를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새로운 입법 사고의 질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법률은 국회의 권한에 속하며 원칙적이고 안정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인권, 시민권, 경영 여건, 자원 배분, 국가 기관의 권력 조직 및 책임과 관련된 문제는 법률에 즉각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법률의 분량은 줄이되 정책적 깊이가 얕아져서는 안 되며, 규정은 간소화하되 책임 소재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정성을 높이면서도 현실 여건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법률은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야 하지만, 그것이 끊임없는 법 개정을 통해 현실을 쫓아가기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훌륭한 법체계는 개별 법률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각 법률이 통일된 논리 속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함을 강조하며, 국회의장은 법률이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당부했다. 법률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현실에 적용되어 국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병목 현상을 해소하며, 자원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국가 발전의 길을 열어줄 때 비로소 입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틀(9월 28일~29일)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 전임 국회의원들은 제16대 국회 제2차 회기에 상정될 예정인 17개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해당 법안들은 경제·재정, 과학·기술·환경, 행정·사법, 문화·사회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