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띤(Hà Tĩnh)성 시장관리 당국이 위조상품과 원산지 불명 제품,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호앙 응아(Hoàng Ngà) /베트남 통신사

하노이의 한 대학교 2학년생인 하 짱은 인터넷에서 학습 자료를 자주 다운로드하고 무료 웹사이트에서 영화를 시청한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학생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 않아서다.

최근 지식재산권에 관한 수업을 들은 후 그녀는 모든 전자책, 노래, 영화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겉보기에는 무해한 습관

레 후이 아인 과학기술부 산하 지식재산청 부국장에 따르면, 디지털 환경에서는 정보가 매우 빠르게 공유되며, 많은 이들이 지식재산 제품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전자책, 영화, 음악에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많은 제품이 여전히 불법적으로 복제, 배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 대부분은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형성된 습관이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지식, 기술, 혁신에 기반한 경제가 점점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아인 부국장은 강조했다.

과거에는 토지, 공장, 기계와 같은 유형 자산이 성장의 주요 자원으로 여겨졌다. 오늘날에는 발명, 소프트웨어, 브랜드, 데이터, 창작물 등 무형 자산이 점점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지식재산이 더 이상 과학자, 기업, 관리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개인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정치국의 결의 제57-NQ/TW호에 따르면, 노동 생산성과 성장의 질, 경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과학, 기술, 혁신, 국가 디지털 전환 발전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이 필요함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식재산은 혁신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점점 더 인식되고 있다.

응우옌 타인 하 법무법인 SB 로 변호사는 지식재산권이 저자나 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창의적 환경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모든 발명, 작품, 기술적 해결책 뒤에는 노력, 시간, 자원의 투자가 있다. 이러한 성과가 효과적으로 보호되지 않으면 창의성과 연구개발에 대한 동기가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당과 국가의 주요 방침에도 명확히 반영되고 있다. 정치국의 결론 제51-KL/TW호는 지식재산 업무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식재산권을 경제, 사회, 과학, 기술 발전 및 혁신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할 것을 강조했다.

동시에 지식재산 관련 법체계도 국제적 약속과 디지털 경제 발전 요구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 이전 및 연구 성과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규정들이 다수 추가됐다.

레 후이 아인 부국장은 지식경제에서 지식재산이 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식재산은 창작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기술 이전을 촉진하며 연구 성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이라고 말했다.

아인 부국장은 “효과적인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지식 자산이 보호되고 활용되며, 상업화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 지표에도 점차 반영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2025년 세계혁신지수(GII)에 따르면, 베트남은 139개국 및 경제체 중 44위를 계속 유지했다.

베트남이 혁신 성과가 뛰어난 경제체로 계속 평가받고 있다는 점은 지식과 기술에 기반한 경제 구축 과정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그러나 더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보호 및 활용 환경 개선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다양한 긍정적 변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최근 지식재산권 집행에서도 많은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쩐 타인 하 변호사는 “더 많은 혁신적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창작 성과가 존중되고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는 관리기관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무역부에 위조상품과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이 전시돼 있다. 사진: 쩐 비엣(Trần Việt) / 베트남 통신사

총리의 공전(긴급 지시) 제38/CD-TTg호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지시한 결과, 창의적이고 생산적이며 지적 노동을 존중하는 환경을 회복하려는 강한 의지와 노력이 드러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전 제38호 이후에도 베트남이 기능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쩐 타인 하 변호사는 “캠페인 형식으로만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캠페인이 끝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은 적극적이고 강력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충분한 억지력을 가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공동체 내에 새로운 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부터 지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인 부국장도 지식재산 문화를 학교, 가정, 기업, 지역사회에서부터 시작해 구축해야 한다며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문화가 사회의 행동 기준이 될 때 이는 혁신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후 젊은 대학생 하 짱도 학습과 여가에서 많은 습관을 바꾸었다. 불법 사이트 이용을 점차 줄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도 반영한다.

현대 경제에서 보호받는 발명, 존중받는 작품, 지식재산권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모든 행동은 창작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쌓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