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로 평가되는 이번 개혁은 기업과 시민들이 투자, 생산, 경영 활동에서 수행하는 수천 건의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조치는 국가 행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는 신임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르면 2026년 두 자릿수 경제성장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 신뢰 제고

기업 환경 개혁은 주로 행정 절차나 투자·경영 조건의 축소로 논의된다. 그러나 그간 여러 차례의 검토와 축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절차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로 ‘서브 라이선스’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간소화됐다고 표기된 규정들조차도 기업이 추가 서류 제출, 확인 대기, 기관 간 승인 요청 등 반복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도 198개의 규제 업종이 존재하며, 이들에 부과된 경영 조건만 약 4,603건에 달한다.

레 민 흥 총리는 최근 행정 절차를 최소 30% 감축하고, 처리 시간 50%, 준수 비용 50%, 경영 조건 30%를 각각 줄이며, 불필요한 절차는 100% 폐지할 것을 즉각 지시했다.

이는 불합리한 행정 장벽의 지속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총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메시지로, 기업 환경 개혁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남 린 의류제조회사의 레 뚜언 린 대표는 이번 개혁의 특징으로 사전 심사에서 사후 감독으로의 명확한 규제 방식 전환을 꼽았다.

초기 인허가 단계에서의 엄격한 통제 대신, 규제 당국은 기술 기준, 규정, 사후 운영 감독에 더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는 보다 개방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효과적인 관리를 보장하는 현대적 접근법으로 평가된다.

득 푹(Duc Phuc)회사의 반 띠엔 득 대표는 이번 개혁이 실질적이고 강력하게 추진되는 만큼,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기업 활동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원이 해방되면, 기업들은 투자 확대와 민간 부문 성장 가속화에 더 유리한 환경을 갖추게 된다.

호 시 흥 베트남상공회의소(VCCI) 회장도 이번 개혁이 투자 환경 개선과 베트남의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촉매제라고 평가했다.

이는 장벽을 낮추고 더 개방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당과 국가의 개혁 의지에 대한 기업계의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성장 모멘텀 창출 위한 장벽 해소

정부가 추진하는 8개 행정 절차 및 경영 조건 간소화 결의안이 시행되면, 2024년 대비 처리 시간과 준수 비용이 50% 이상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의 전환은 거버넌스 역량에 대한 새로운 요구도 제기한다.

특히, 기술 기준과 규제 프레임워크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며, 행정 데이터는 포괄적이고 투명해야 하고, 감독은 디지털 기술에 더욱 의존해야 한다.

사후 감독 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축되지 않으면, 절차 감축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규제 공백이나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은 단순히 공식 문서상 수치 감축 약속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원한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감축 계획을 검토하면서, 각 부처와 기관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서류상 감축에 그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수년간의 경험에 따르면, 행정 개혁의 최대 난관은 정책 방향이 아니라 실행 단계에 있다.

서류상으로는 규제가 완화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 현장, 특히 지방에서는 추가 서류 요구나 처리 지연이 여전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 부처·기관·지방정부가 행정 절차 처리의 분권을 심화하고, 일선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며, 리더십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기술 활용을 확대하고, 시민과 기업이 한 번만 정보를 제출하면 되는 포괄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준수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자원은 실질적 위험 관리와 감독이 필요한 대상과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정신으로 개혁이 추진된다면, 감축된 절차의 숫자가 아니라, 투자·경영 환경의 실질적 변화와 기업의 효율적 활동이 그 성과의 척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개혁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행정 체계 내 공무원들의 근본적인 업무 접근 방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공무원들이 기존의 인허가 중심, ‘허가-청탁’식 재량권 유지 관행을 고수한다면, 개혁은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

반대로, 사후 감독이 디지털 데이터, 기업 준수 이력, 명확한 책임 체계에 기반해 투명하게 이뤄진다면, 이는 베트남 기업 환경 개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로써 제도적 병목이 해소되고, 기업 자원이 동원되며, 국가 경제 성장의 공간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