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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EU에 수산물 ‘옐로우카드’ 조기 해제 강력 촉구

베트남과 EU가 양자 관계를 더욱 심화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베트남은 EU 측에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관련 수산물 ‘옐로우카드’의 조기 해제와 투자보호협정 비준을 강력히 촉구했다.
   레 호아이 쭝(Lê Hoài Trung) 외교부 장관과 카야 칼라스(Kaja Kallas)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겸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7월 2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59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및 관련 회의를 계기로 가진 양자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다.사진: 베트남 통신사

베트남과 유럽연합(EU)은 양자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측 간 협력이 긍정적으로 발전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베트남-EU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도 있고 실질적이며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는 레 호아이 쭝(Lê Hoài Trung) 외교부 장관과 카야 칼라스(Kaja Kallas)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겸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7월 2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59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및 관련 회의를 계기로 가진 양자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양측은 에너지, 녹색 전환, 에너지 전환 분야의 협력 확대와 공급망의 회복탄력성 제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대화를 강화하고 상호 공조를 통해 당면한 어려움과 장애물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레 호아이 쭝 장관은 베트남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EU 측에 베트남의 실질적인 변화와 새로운 조치들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베트남산 수산물에 대한 ‘옐로우카드’ 조치를 조속히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레 호아이 쭝 장관은 베트남이 국제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조세 투명성 및 정보 교환 평가 과정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의 구체적인 노력과 진전을 인정하여, 다가오는 최단기 심사에서 조세 분야 비협조적 관할권 명단에서 베트남을 제외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아직 베트남-EU 투자보호협정(EVIPA)을 비준하지 않은 나머지 EU 회원국들이 조속히 비준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EU 차원에서 독려해 줄 것을 촉구했다.

기타 상호 관심사와 관련하여, 레 호아이 쭝 장관은 베트남이 인권 보장과 증진을 늘 중시하며, 국민을 국가 발전 과정의 중심이자 목표, 그리고 원동력으로 삼고 있음을 확언했다. 특히 경제‧사회 발전, 빈곤 퇴치, 교육 및 의료 접근성 확대, 사회 보장, 성평등 실현,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 베트남의 중대한 성과들을 역설했다. 레 호아이 쭝 장관은 이견이 있는 문제에 대한 논의는 상호 존중, 진정성, 선의 및 건설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국의 역사적 특수성, 여건, 상황 및 발전 경로에 대한 선택을 존중하는 동시에, 양측이 이룩한 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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