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특례적이고 강화된 제도와 정책을 담은 베트남의 2026년 수도법이 공식 발효된다. 사진: 베트남 통신사 

‘2026 수도법’은 하노이에 조직 기구, 재정-예산, 투자, 도시 계획, 도시 개발, 과학기술, 문화, 환경, 인재 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와 정책 수단을 부여한다. 이러한 제도와 정책 수단이 법 발효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노이시는 앞서 관련 결의안 및 결정들을 다수 완성했다. 쩐 득 탕(Trần Đức Thắng) 하노이시 당위원회 서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이는 수도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과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 매우 중요한 진전입니다. 190개 이상의 특례적이고 강화된 권한을 가진 새로운 수도법은 하노이가 도시 관리, 투자, 재정, 분권 및 권한 위임 분야의 병목 현상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문헌(文獻, 오랜 역사와 전통)‧문명‧현대‧행복’한 수도를 건설하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 연계를 증진하고, 발전 동력을 선도하며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특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하노이시 당위원회는 이 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현실에 적용하고 지연을 최소화하여 수도 건설 및 발전의 목표와 과제를 즉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026 수도법’은 새로운 시대의 하노이 수도 건설 및 발전에 관한 당 정치국의 제02호 결의와 100년 비전의 수도 종합 계획 등 다른 중요한 기반들과 연계되어, 하노이가 향후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적 기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