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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제16대 국회 제1차 회의 2차 회기 일정 돌입…입법 및 국가 발전 주요 안건 심의

베트남 제16대 국회가 20일 제1차 회의 2차 회기 일정에 돌입해 입법, 국가 발전, 경제‧사회 발전 계획 등 핵심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문화 발전 정책, 동나이(Đồng Nai) 중앙직할시 승격, 토지법 위반 처리 등 굵직한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제1차 회의 일정에 이어, 베트남 제16대 국회는 4월 20일 오전 2차 일정에 돌입해 입법, 국정 감시 및 국가 발전에 관한 다수의 중요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의사일정에 따르면, 2차 일정 첫날 오전 국회는 정부 제출안과 심사보고서를 청취하고 조별 토론을 진행한다. 주요 논의 대상은 △베트남 문화 발전을 위한 획기적 제도 및 정책에 관한 국회 결의안 초안 △동나이 중앙직할시 승격안 △공공변호사(국선변호인과 유사한 공공 법률대리인) 제도 시범 도입에 관한 국회 결의안 초안 △2024년 개정 토지법 발효 이전 발생한 기관 및 개인의 토지법 위반 행위 처리를 위한 특례 제도‧정책 결의안 초안 △장기 지연·미해결 프로젝트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 등이다.

아울러 국회는 하루 반 동안 본회의장 토론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2025년 경제·사회 발전 계획 및 국가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보충 평가 △2026년 연초 경제·사회 발전 계획 및 국가 예산 집행 현황 △2026~2030년 5개년 경제·사회 발전 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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