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의 모습 (사진: quochoi.vn)

인공지능 (AI)가 생성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에 대해, 베트남 동북부 산간 지방 랑선(Lạng Sơn)성 의원단 소속 팜 쫑 응이어(Phạm Trọng Nghĩa) 의원은 현재 법률 초안이 AI의 지식재산권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AI가 생성한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혁신 동력을 제한하고 기술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응우옌 마인 훙(Nguyễn Mạnh Hùng) 과학기술부 장관은 법안이 AI 사용 과정에서 AI의 기여도와 인간의 창의적 개입 정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의 주체를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I는 지식재산권의 주체가 아닙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자동 생성한 창작물은 인간의 저작물처럼 저작권 및 발명특허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날 지식재산권 체계 안에서 언론기관의 ‘관련 권리’ 문제도 많은 의원들의 관심을 모았다. 중부 지방 응에안(Nghệ An)성 의원단 소속 호앙 민 히에우(Hoàng Minh Hiếu) 의원은 언론기관의 관련 권리가 소셜 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매체 경쟁에 맞서 언론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지식재산권법에 이미 반영하고 있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은 공연자, 음반‧영상물 제작자, 방송 사업자의 관련 권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언론기관의 관련 권리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며, 이를 법률에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언론 보도 내용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기업은 언론기관과 상호 협의를 거쳐 수익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의원들은 법률이 지식재산을 법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투명한 금융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문화 및 디지털 창작 분야와 관련하여, 의원들은 공업 디자인의 범위를 디지털 디자인과 이미지로 확장하는 안에 찬성하는 한편, AI가 일부 참여하여 생성된 저작물에 대한 보호 수준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