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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 4대 국가 목표 프로그램 통합 논의…“수혜자 권리 보장 최우선”

베트남 제16대 국회 제1차 임시회의에서 4개의 국가 목표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국회는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되, 기존 수혜자들의 권리와 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평가 기준과 자원 추적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8월 19일 오전, 제16대 국회 제1차 임시회의의 일정에 따라 국회는 분과별 토론을 열고 기존 4개의 국가 목표 프로그램을 1개의 단일 프로그램으로 통합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의원들은 4개 프로그램을 통합하더라도 기존 수혜자들의 권리와 혜택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베트남 정부는 통합된 프로그램의 명칭을 ‘2026~2035년 문화·사회, 농촌, 민족 및 산간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 목표 프로그램’으로 제안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시행 중인 △문화 △교육·훈련 △신농촌 건설(농촌 현대화 사업), 빈곤 퇴치, 소수민족 거주지 및 산간 지역 발전 △보건, 인구 및 발전 등 4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하나로 병합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응우옌 티 홍(Nguyễn Thị Hồng) 국회 부의장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일정 기간 시행 후 새로운 메커니즘을 평가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기준 마련을 고려해야 합니다. 생계 유지, 빈곤 퇴치 및 사회 문제와 관련된 업무가 자칫 소외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는 통합하되, 프로그램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 목표 그룹별로 투입되는 자원과 성과를 개별적으로 추적 및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회는 19일 분과별 토론을 통해 △국가예산법(통합본) 제정안 구축 방향 △2024년 토지법 개정 정책 방향 △2023년 주택법 개정 정책 방향 △부동산사업법 개정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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