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베트남 국회 제10차 회의를 지속 진행하여 11월 10일 오전 하노이에서 국회는 결정 권한에 속하는 일부 인사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장에서 인구법 및 질병예방법 등 법안들에 대해서 논의한다.
회의의 모습 (사진: quochoi.vn) |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국가 중 하나이다. 향후 20년도 채 되지 않아 65세 이상 인구가 베트남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인구법’의 제정이 베트남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심각한 문제인 ‘출생 성비 불균형’(남아 선호 사상 등으로 인해 출생하는 남녀 성비가 비정상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을 해소할 절호의 기회라고 입을 모았다. 베트남 북부 수도권 지방 푸토(Phú Thọ)성 의회 당 빅 응옥(Đặng Bích Ngọc) 의원은 인구 및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담은 인구법을 시급히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률 초안에 제시된 해결책은 경제적 지원, 주택 지원, 그리고 근로 시간 지원 등입니다. 최종 목표는 임신 및 출산기에 있는 여성에게 최상의 조건을 조성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이는 각 가정, 각 부부, 그리고 모든 개인에게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충분한 수의 자녀를 낳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베트남의 인구 질을 향상시켜 고품질의 노동력을 구축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