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 오전 하노이에서 열린 제16대 국회 제1차 회의에서 개인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국회의원들은 조세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 발의에 찬성 뜻을 표했다. 특히, 법인세 면제 대상인 개인 사업자에 대해 개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 한도를 정부가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남부 메콩상 삼각주 지방 동탑성(Đồng Tháp)성의 판 반 호아(Phan Văn Hòa)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무총리는 개인 및 영세 사업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세 범위을 현행보다 2배 인상된 10억 동(한화 약 5,63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매우 인도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세수는 감소하겠지만, 이 범위에 속하는 많은 생산·영업 가구와 기업들이 적극 환영하며 경제 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4개 세법 개정안은 수정 범위가 넓지는 않으나, 기업 부문, 영세 사업자, 소비자 및 국가 재정 수입 전반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세무 관리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나, 정부의 상정안에는 구체적인 조정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남단 지방 까마우성(Cà Mau)성 의원단의 응우옌 주이 타인(Nguyễn Duy Thanh)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면세 매출 기준을 20억 동으로 제안했으나, 저는 30억 동(약 1억 7천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합니다. 30억 동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매출은 약 2억 5,000만 동(약 1,4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임대료, 이자, 인건비 등의 비용을 제외하고 사업자가 약 10%의 이윤을 남긴다고 가정하면 월 소득은 2,000만 동(약 113만 원)에 불과합니다.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볼 때 이는 매우 낮은 소득 수준입니다. 따라서 입안 기관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상 고정된 틀에 따라 두 가지 방향을 고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 감면이 적용되는 최소 및 최대 매출 범위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소기업 및 초소형 기업에 대한 면세 범위 확대는 단기적으로 국가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해당 경제 부문의 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보다 지속 가능한 세수 증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는 23일 오전, 2027년 국회 감찰 프로그램 계획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23일 오후에는 정보접근법 개정안, 수도법 개정안, 호적법 개정안, 신앙·종교법 개정안 등 다수의 법안 및 결의안을 표결로 통과시킨다. 또한, 제15대 국회 제10차 회의에 접수된 유권자 건의 사항 해결 결과에 대한 감찰 보고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