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베트남 국회 제10차 회의를 지속 진행하여 10월 22일 오전 베트남 국회는 공무원법 개정안 보고서, 심사 보고서를 청취하고 분과별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에서 르엉 끄엉 국가주석은 이번 공무원법 개정안이 전면적 혁신을 지향하며, 국가 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적 자원과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표하는 르엉 끄엉 국가주석 |
“현재 조직 및 기구의 정교하고 효과적인 운영과 2단계 지방정부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현재 중앙 직할 성시급 및 동‧면‧특구급 행정구역에서 잘 작동하는 부분은 유지하고, 막히거나 어려운 부분은 해소해야 합니다. 공공 부문 정치 체제 내 공무원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을 통해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 또한 개정안이 공무원을 ‘직무별’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공무원의 직업 활동과 경영 활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 점에 동의했다. 이 조항들은 공무원 관리 및 활용에 대한 혁신 정신을 구현하고, 당의 방침과 새로운 단계의 경제‧사회 발전 요구에 부합하는 매우 혁신적 조항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