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유엔 평화유지군 공병대 여성 요원들

특히 해당 법 초안은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여성 참여를 장려하고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 위상을 높이려는 베트남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약 8만 명의 유엔 평화유지군 요원 중 여성은 8.4%를 차지하며, 특히 여성 군인 및 경찰은 27% 이상이다. 유엔 안보리는 2242호 결의안을 통해 2028년까지 이 비율을 약 35%까지 끌어올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베트남은 3개의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단과 유엔 본부에 약 1,100명의 인력을 파견했으며, 이 중 여성 비율은 13% 이상으로 유엔의 여성 참여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여성 참여 비율을 유지 및 확대하기 위해 베트남은 여성의 참여를 유인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유엔평화유지군참여법 초안은 2006년 양성 평등법의 규정에 따라 법률 시스템 구축 및 완성 과정에서 양성 평등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특히 유엔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있어 양성 평등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여성의 전문성 및 임무와 성별에 따른 적합한 선발, 교육 및 훈련 보장, 여성에 대한 특별 수당 및 정책 규정 등이 포함된다. 베트남 국방부 산하 베트남 평화유지국 부국장인 응우옌 뉴 까인(Nguyễn Như Cảnh) 대좌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응우옌 뉴 까인(Nguyễn Như Cảnh) 대좌

“법률안 초안은 양성 평등 역할 강화를 위한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성, 평화 및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1325호 결의에 따른 유엔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이 결의안은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여성 참여를 장려하고 있으며, 유엔은 개인 및 부대 참여 유형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매우 중요한 것은 여성 군인 및 공안 간부들의 유엔 평화유지 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강력한 동기 부여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공안부 유엔 평화유지군 상임 사무소의 레 꾸옥 후이(Lê Quốc Huy) 대좌는 법안 완성이 여성의 평화유지 활동 기여를 장려하는 중요한 법적 틀이라고 강조했다.

레 꾸옥 후이(Lê Quốc Huy) 대좌

“이번 법안은 유엔 평화유지 참여 인력에 대한 수당 및 정책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국내 훈련 과정뿐만 아니라 파견 기간 동안, 그리고 특히 임무 종료 후 안전하게 귀국한 인력에게도 적용됩니다. 또한 여성 인력에 대한 물질적 및 정신적 동기 부여 규정도 이번 법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유엔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명확하고 투명하며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규정을 완성하는 것은 성 평등 증진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른 평화유지 활동 내 여성 비율 증대 목표에 대한 베트남 법률의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