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럼(Tô Lâm) 당 서기장‧국가주석은 새로운 시대의 주택 정책이 투기가 아닌 거주 목적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회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당의 지도력 강화와 관련 행정 절차의 대폭 간소화를 정부에 지시했다.
5월 19일 오후 하노이 당 중앙 청사에서 또 럼 당 서기장‧국가주석은 새로운 상황 속 사회주택 및 임대주택 개발 사업에 대한 당의 지도력 강화와 관련된 당 서기국 지시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 당 위원회와 실무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또 럼 당 서기장‧국가주석은 새로운 시대의 주택 정책이 새로운 사고와 비전을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집은 투기나 자산 축적의 수단이 아니라 거주를 위한 공간이라는 원칙 아래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주택 정책은 사회적 형평성 보장, 시장 및 사회 안정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화의 기반 조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
발표하는 또 럼 당 서기장‧국가주석 (사진: VOV)“주택 문제는 국가 도시 개발 전략의 틀 안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각 신도시, 산업단지, 경제특구, 성장 동력 지역 및 개발 축은 주택 계획과 기술·서비스 인프라가 병행되어야 하며, 국민을 위한 충분한 문화 및 생활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주택 계획은 노동 수급 상황을 긴밀히 반영해야 하며, 이주 노동자, 산업단지, 대학, 병원, 서비스 인력이 밀집한 지역에는 적절한 사회주택 개발을 위한 토지 기금, 인프라 및 제도를 우선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는 토지 기금 조성, 도시 계획, 표준 및 규격에 따른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합리적인 이윤을 바탕으로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자신의 지불 능력에 맞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임대주택이 장기적인 주거 정책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또 럼 당 서기장‧국가주석은 단일 창구 및 단일 프로세스 기준에 따라 주택 개발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하고, 투자, 토지 교부, 도시 계획, 건축 허가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대폭 축소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 체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주택 구매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가정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 부문과 비영리 단체가 저렴한 임대 아파트의 건설, 자금 조달 및 임대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