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럼 당 서기장‧국가주석은 베트남 제16대 국회 제2차 회의 조별 토론에 참석해 국가 안보 주요 시설 보호와 무기·소방 관리 법안의 책임 소재 명확화를 강조했다. 특히 공안을 주축으로 한 신속한 위기 대응 체계 구축과 행정 절차 간소화에 따른 통제 효율성 제고를 주문했다.
제16대 국회 제2차 회의 일정에 따라, 10월 26일 오전 베트남 국회는 분과별 토론을 열고 ‘무기·폭발물 및 보조도구 관리·사용법’, ‘소방 및 인명구조법’의 일부 조항 개정·보충 법안과 ‘국가 안보 관련 중요 시설 보호법’ 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법안들에 대해 또 럼(Tô Lâm) 당 서기장‧국가주석은 재원, 역량, 기반 및 전문적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무 부여 시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보장되어야 하며, 기관 간 협력 과정에서는 담당 부서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준비와 지침 문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고 발생을 신속히 막으며, 필수적인 활동을 유지함과 동시에 국민을 더욱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 안보 관련 중요 시설 보호법’ 제정안과 관련하여 또 럼 당 서기장‧국가주석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 시설은 조정 책임 부서와 지역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지휘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공안(베트남의 경찰 및 국가 안보 기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되 시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있습니다. 기관 간 협력은 신속한 대처를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호 책임 전가, 책임 회피 또는 업무 중복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관리 책임을 확립하고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들이 매우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무기·폭발물 및 보조도구 관리·사용법’과 ‘소방 및 인명구조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또 럼 당 서기장‧국가주석은 행정 절차 간소화 방침에 동의하면서도, 절차 축소가 관리 대상 및 유통 과정에 대한 통제 효율성 제고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는 본회의장에서 ‘계량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