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새로운 발전 모델의 핵심 동력 중 하나로 거듭나기 위해 주요 개혁 과제를 단호하고 포괄적으로 추진하면서 두 자릿수 성장 목표 달성과 베트남을 새로운 발전 단계로 이끄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민일보는 도탄쭝 재정부 차관과 인터뷰를 가졌다.

 

도탄쭝(Đỗ Thành Trung)재정부 차관. 사진: 시탕(Sỹ Thắng)/베트남통신사  

성장 공간 확장 위한 세 가지 전략적 돌파구

문: 2026년은 베트남이 두 자릿수 경제성장 시대로 진입하는 첫 해입니다. 이러한 성장 목표를 견인하고 실현하는 기반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 제 생각에, 2026년 성장 목표를 견인하고 실현하는 데에는 여러 기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발전 시대에 맞는 사고, 비전, 접근 방식의 혁신이 있습니다. 제14차 전국당대회 문건 채택 이후의 주요 방향, 정책, 프로그램,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새로운 성장 모델의 구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생산성과 자원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을 주요 동력으로 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정치국의 돌파구 결의가 점차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국회에서 통과된 새로운 정책과 규정이 현장에서 더욱 명확히 이행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 국가 발전 궤적을 재편할 수 있는 전략적 인프라 사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미래 발전 목표를 형성하는 견고한 틀을 마련합니다.

아울러, 주민을 위한 행정과 발전을 창출하는 이층 지방정부 시스템의 조화롭고 효과적인 운영, 2025년 및 2021~2025년 임기 동안의 성과 계승 및 발전, 그리고 국민과 기업의 성장 전망에 대한 기대감 역시 성장 모멘텀과 2026년 성장 목표 실현의 기반이 됩니다.

특히, 2025년 GDP 성장률은 8.02%로, 역내 최고이자 세계적으로도 선두권에 올랐습니다. 많은 지방이 10%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1인당 GDP는 5,026달러로 추정되어, 베트남이 고중소득국가로 진입했음을 보여줍니다.

연간 평균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31% 상승해 목표치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 예산 수입은 예상치를 35.5% 초과했습니다. 생산 및 사업 활동도 긍정적으로 성장했고, 무역수지는 200억 달러를 넘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과 국제 관광객 유치도 여전히 밝은 부분입니다.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노동 균형도 보장됐습니다. 인프라 개발은 대규모·현대적 사업을 통해 연계성, 파급효과, 미래지향적 잠재력을 갖춘 돌파구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고속도로 3,345km와 해안도로 1,700km 이상이 완공됐습니다.

2026~2030년 전체 기간에 대한 관점, 방향, 발전 목표, 메커니즘, 정책이 기본적으로 완성됐으며, 조직 체계는 경험과 집행 역량을 축적했습니다. 발전 목표와 방법, 도구도 명확히 설정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신속한 실행에 집중해 이를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성과로 전환하는 일입니다.

문: 여전히 제한된 자원 상황에서 베트남이 성장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 제 생각에, 세 가지 전략적 돌파구와 다음과 같은 핵심 우선과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개발 제도에서 강력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분권 및 권한 위임을 촉진하며, 법체계·메커니즘·정책에 중점을 둔 개발 제도를 동시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새로운 생산 역량, 새로운 모델, 새로운 생산·경영 방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비엣텔은 정부, 기업, 대중을 위해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출처: Viettel)

구조적 전환과 인적자원 질 제고에 집중하고, 고품질·고숙련 인재를 양성하며, 인재를 중시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인사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책임지고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간부를 장려·보호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 경제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며, 민간 경제 부문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며, 경제 구조를 재편하고, 산업화·현대화를 가속화해야 합니다.

사회경제 인프라, 특히 교통·기술·에너지 인프라 구축에서 동시적 개선과 강력한 돌파구 달성을 지속해야 합니다.

교통 인프라, 호찌민시가 민족의 새 시대로 나아갈 “도약대“. 사진: 베트남픽토리알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에서 돌파구를 마련해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새로운 생산력과 생산방식 발전의 토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안장(An Giang)성 농민들이 농업 경작에 드론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있다. 사진: 베트남통신사

포괄적 지원에서 표적형 재정 인센티브로의 전환

문: 사회경제 발전 목표와 다수의 돌파구에 일관되게 집중하며, 향후 수년간 두 자릿수 성장을 목표로 제14차 전국당대회는 새로운 발전 모델 구축을 요구했습니다. 재정 분야에서 2026~2030년 개혁의 핵심 축은 무엇입니까?

답: 2025년의 매우 긍정적인 사회경제 발전 성과는 중요한 기반이지만, 동시에 제14차 전국당대회의 정신에 따라 2026~2030년 두 자릿수 성장의 염원을 실현하려면 기존 발전 모델로는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재정 분야는 이제 '예산 관리'에서 '발전 창출 및 선도'로 재정 정책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첫 번째이자 포괄적인 개혁 축은 데이터가 전략적 자원이 되고, 성과와 영향에 기반한 거버넌스를 갖춘 현대적 디지털 재정 시스템 구축입니다.

2025년 디지털 경제는 GDP의 약 14%를 차지했으나, 2026~2030년에는 성장의 질과 노동생산성 향상과 연계해 GDP의 30% 이상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재정부는 단순한 행정절차 디지털화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재정 시스템, 디지털 예산, 스마트 재정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AI, 빅데이터, 예측 분석을 적용할 것입니다. 스마트 세금·관세·예산 시스템 운영은 기업의 준수 비용을 크게 줄일 뿐 아니라, 투명성, 재정 규율, 자원 배분 효율성을 높여 자본 흐름을 신속하게 촉진할 것입니다.

두 번째 축은 자본시장과 녹색금융이 새로운 성장 모델을 위한 자원 동원 핵심 동력이 되는 현대적 금융시장의 동시적 발전입니다.

수년간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하려면 사회 전체의 투자 수요가 매우 커지며, 국가 예산이나 은행 신용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재무부는 탄소배출권 시장, 녹색채권, 인프라채권 등 장기 금융상품의 법적 틀을 완성 중이며, 이를 녹색전환, 디지털 전환, 첨단산업의 중장기 핵심 자본 조달 채널로 삼을 계획입니다.

세 번째 축은 성장 선도 역량을 갖춘 적극적이고 유연하며 표적화된 재정정책 개혁입니다. 재정 분야는 포괄적 지원 정책에서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기반산업,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하는 표적형 재정 인센티브 패키지로 과감히 전환할 것입니다. 조세는 단순한 예산 수입 수단을 넘어, 기업의 혁신, 연구개발 투자,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거시경제 조절 도구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축은 국가 재정 인프라 현대화 및 지속가능한 공공부채 관리를 연계한 공공자원 배분·활용 효율성 제고입니다. 재무부는 경제에 새로운 발전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인프라 사업에 자원을 우선 배분하는 한편, 공공부채를 엄격히 관리하고 국가 재정 안전지표를 유지해 장기 정책 여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결정적인 축은 제도, 인적자원, 재정 조직 개혁입니다. 재정 분야는 2026~2030년을 디지털 기술과 현대적 거버넌스 사고를 갖춘 전문적이고 청렴한 재정 인재를 양성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개혁 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전제조건으로, 모든 재정정책이 실제로 현장에 도달해 정확한 대상과 지원 대상자에게 전달되고, 경제에 최대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개혁 축이 동시적이고 단호하며 일관되게 추진된다면, 재정 분야는 새로운 발전 모델의 핵심 동력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 두 자릿수 성장 실현, 성장의 질 제고, 베트남의 내재적 역량 강화, 회복력 증대, 글로벌 가치사슬 내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문: 2025년 인플레이션과 환율 압력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2026년에도 성장을 지원할 여력을 확보하면서 인플레이션과 환율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 재무부는 어떤 정책 도구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답: 2025년 가격 관리와 운영은 재정부와 타 부처, 기관, 지방 간의 긴밀하고 선제적이며 유연한 협조를 잘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거시경제 안정이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주요 균형이 보장되며, 시장 신뢰가 더욱 강화됐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2025년 말 금리와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며 비용 압박과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습니다. 또한, 글로벌 통화정책 환경이 여전히 분절적이고, 주요 전략 상품 가격이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해 2026년 가격 안정화에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의 최우선 목표는 거시경제 안정, 인플레이션 및 환율 통제, 재정 및 예산 안전 확보이며, 동시에 성장을 지원할 적절한 여력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재정부는 앞으로 재정정책을 규율 있게, 그러나 유연하게 운영하며, 질과 효율성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예측 역량을 강화하고, 위험 수준에 따른 인플레이션 관리 시나리오를 구축할 것입니다. 글로벌 전략 상품 가격, 세계 경제 및 인플레이션 동향, 공급망 변동, 운송비용을 선제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각종 '충격'에 대응할 유연한 시나리오와 대응 패키지를 사전에 준비해 수동적 정책 대응을 방지할 것입니다.

공급과 수요를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시장 안정을 강화할 것입니다. 부처, 업종, 지방과 긴밀히 협력해 상품 공급 및 유통을 보장하고, 국지적 혼란을 방지하며, 사재기·투기·가격조작에 대한 점검·감독·처벌을 강화하고, 국가 가격 및 필수품에 대한 안정화 도구를 유연하게 활용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낮추고 사회복지를 보장할 것입니다.

재정·통화정책의 동시적 협조를 강화해 거시경제를 안정시키고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정책 관리를 위한 국가 가격 데이터베이스의 효과적 운영도 추진할 것입니다. 데이터 업데이트를 가속화하고, 정보를 표준화하며, 국가 가격 데이터베이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모니터링, 예측, 조기경보 역량을 높여 2026년에는 보다 선제적이고 투명한 가격 관리를 실현할 것입니다.

표적화되고 시한이 명확한 지원 정책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금 및 수수료 정책은 국회 결의에 따라 계속 시행하며, 국민, 가계사업자,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평가해 적정 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 공공투자 집행 정책도 연계해 단기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내재적 회복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