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는 과학기술 및 통신 관련 4개 법안의 개정안을 논의하며, 기업 규제 완화와 사후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이번 법안 개정은 신기술과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고, 지식과 기술이 실제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8월 13일 오전 열린 제16대 국회 제1차 임시회의에서는 전파법, 전기통신법, 전자거래법, 기술이전법 등 4개 법률의 일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국회의원들은 이번 법 개정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기업의 영업 조건(규제) 완화는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된 기술 표준 시스템 등 대체 관리 수단의 확보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2개의 행정 절차 폐지, 47개의 영업 조건 축소, 4개의 조건 간소화, 3개의 조건 수정 및 보완을 명시하고 있다. 세부 규정 문서 역시 4개의 절차를 폐지하고 78개의 절차를 수정 및 간소화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이러한 규제 완화가 신규 기술 프로젝트나 서비스의 시장 출시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업 조건 완화에 따른 대체 관리 체계와 관련하여 호 꾸옥 둥(Hồ Quốc Dũng) 부총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더 이상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영업 조건, 그리고 사후 관리 체계로 이미 조정된 영업 조건들을 축소할 것입니다. 둘째, 규제 완화는 기술 표준 시스템과 같은 대체 관리 수단을 점검하고 확보하는 작업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관리 감독을 느슨하게 하거나 그 효력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 관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사후 관리 도구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시할 것입니다.”

과학기술부가 주도하여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해 ‘국가 과학기술 시장 발전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승인하도록 규정한 기술이전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부 고원 지방 닥락(Đắk Lắk)성 의원단 소속 부이 타인 또안(Bùi Thanh Toàn)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는 구체적인 제품으로 구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발명품 역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때 그 가치가 발휘됩니다. 정책 또한 국민과 기업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며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만 진정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를 ‘길’이라고 한다면, 기술은 ‘교통수단’이며, 디지털 신뢰는 곧 ‘통행증’과 같습니다.”

한편, 8월 13일 오전 국회 회기는 1차 일정을 마무리했다. 국회는 13일 오후부터 18일까지 휴회하며, 이 기간 동안 국회 산하 기관,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은 법률안과 결의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 및 보완 작업을 진행한다. 이후 오는 8월 19일부터 2차 일정이 재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