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들은 13일, 주석실 깐딘따이 부주석 주재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거버넌스와 조세, 법률, 종교, 재외 베트남 기관 등 새로 채택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 중 하나는 9장 36조로 구성된 개정 수도법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하노이가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로서의 역할에 부합하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중요한 법적 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수도법은 대대적인 권한 이양을 도입해 시 행정이 조직, 예산, 도시계획 및 재건, 천연자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에 대한 통제권을 갖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내 지역 개발 및 연계, 보건·문화 분야의 업그레이드, 공공질서 및 안전 강화 등 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신속한 행정 조치도 포함됐다.

아울러 시가 행정 절차 간소화, 혁신 및 디지털 전환 촉진, 개발을 위한 자원 동원 등을 위한 별도의 법적 문서를 공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엄격한 감독과 책임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접근법은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시민의 정보 접근권을 명확히 하며, 정보의 디지털 제공을 촉진하고, 투명성과 국가 비밀·국가안보·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을 보장한다.

4장 30조로 구성되어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사상태법은 입법 사고, 거버넌스 모델, 집행 방식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도입한다.

주요 개혁으로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모든 민사상태 사건을 읍·면 단위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전자 민사상태 데이터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며, 시민이 정보를 한 번만 제공하면 되는 원칙을 적용하는 등 디지털화를 진전시켰다.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포상 및 표창법은 절차 간소화와 권한 이양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소수민족 및 산악 지역의 개인·집단, 혁신 및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이들에 대한 표창을 우선시한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신앙 및 종교법은 민주주의 증진과 신앙·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한 당의 정책을 완전히 제도화하는 한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이 법은 종교적 권리 행사를 용이하게 하면서도 국가의 관리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재외 베트남 대표기관 관련 규정 개정이 포함되어 외교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권한 이양을 강화해 현대적 외교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소득세법, 특별소비세법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률은 제16기 국회가 4월 24일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됐으며, 통과 즉시 시행됐다.

세법 관련 개정은 가계와 소규모 사업체 지원을 위한 보다 유연한 정책을 도입하고, 정부가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세율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한편, 공증법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률은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절차 간소화, 권한 이양 강화, 법률 서비스 접근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역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구조법 일부 조항 개정·보완법은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혜 대상 확대와 디지털 전환 강화를 통해 인권 및 시민권 보호에 기여한다.

이처럼 9개 법률은 법체계 개선, 행정 개혁 촉진, 향후 사회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