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웬티김응언(Nguyễn Thị Kim Ngân)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은 지난 19일간 열린 회의에서 올해 사회경제 발전내역을 점검하고 2021년~2025년에 해당하는 사회경제 목표, 국가 예산, 중기 투자계획 등을 논의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설명했다.
응웬티김응언 국회의장은 “올해는 제14대 국회의 5년 임기 중 마지막 해”라며, “올해 코로나19와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으며 코로나19의 예방과 통제 및 경제회복 분야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은 법안 7가지를 승인했다. 그중에는 계약에 근거한 베트남 해외근로자법 개정안, 베트남 국경관리법, 국제 조약법 개정안, 환경보호법 개정안, 행정위반처리법 보완 및 개정안, 거주법 개정안, 에이즈(HIV/AIDS) 예방 및 통제법 보완 및 개정안 등이 있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 13가지에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베트남 참여를 위한 결의안, 호치민시 도시행정 결의안, 방위 및 안보 목적의 토지 시범 관리 및 활용에 대한 결의안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국회의원들은 내년 1월에 열릴 제13차 전당대회에 제출할 문서들을 검토했다.
응웬티김응언 국회의장은 “베트남 국회는 올해 아세안 의원총회(AIPA) 의장직을 완수했으며 제41차 아세안 의원총회를 화상회의 형식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며, “아세안 회원국과 협력국가들은 이러한 베트남의 노력을 높이 평가 중”이라고 언급했다.
국회의장은 이어 “올해 베트남은 아세안 의원총회 의장직, 아세안 의장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지위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이로 인해 국제무대에서 베트남의 명예와 위상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내년도 베트남에는 중요한 행사들이 예정돼있다. 여기에는 전당대회를 비롯한 전국 국회의원 선거, 모든 단위의 인민의회 의원 선출 등이 포함돼있다. 이와 더불어 2021년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사회경제전략을 시행하는 첫 해다. 응웬티김응언 국회의장은 “전체 정부조직이 연대해 책임감을 갖고 팬데믹 통제와 사회경제 목표 달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은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됐던 환경보호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번에 신규로 승인된 환경보호법 개정안에는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의 양에 따라 쓰레기 수거 및 처리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다. 해당 쓰레기의 양은 무게 및 크기로 측정된다. 더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구조다. 베트남 정부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활성화하고 순환 경제를 도모하기 위해 이를 제안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해당 법안에 따르면 환경오염의 위험이 있는 제조시설의 대표는 오염을 통제하기 위해 최상의 기술을 활용해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높은 수준의 프로젝트는 예비 환경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2021년~2026년 임기에 해당하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및 모든 단위의 인민의회 의원 선거 일정으로 내년 5월 23일(일요일)을 지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은 제14대 국회의 10차 회기 결의안도 통과했는데, 여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영 항공사인 베트남항공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돼있다.
[베트남뉴스 TTX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