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7/2019 08:44 GMT+7 Email Print Like 0

찐단중 부총리, 계획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 강조

찐딘중(Trịnh Đình Dũng) 부총리는 부진한 개발계획으로 인해 사회경제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기본계획법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수정할 것을 각 부처에 요청했다.

찐딘중 부총리는 지난 15일 지방 자치 단체와 1월 발표한 법안 시행 검토를 위한 원격회의에서 이 같이 당부했다.

부총리는 해당 계획법안이 경제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국가 계획안을 비롯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법안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계획법은 정부와 각 부처 및 지역의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자원 이용과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보장하며 개발 목표 및 전략 수립을 돕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베트남 당국은 계획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올해 초, 각 부처와 지방 자치 단체가 수행해야 할 지침서를 담은 결의안을 발표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법안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 공유 확대, 조직 훈련 및 예정된 법안의 법률 준수 여부 확인과 시행을 돕기 위한 문서 발행 등이 담겨있다.

그러나 찐딘중 부총리는 “새로운 개념 도입에 따른 이해 차이와 각종 장애물로 인해 계획법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 자치 단체들에 따르면 계획법 시행에 관한 가장 큰 장애물은 2021-30년 사이에 계획된 업무 조정 문제로, 해당 법안이 실제 현장에서 조정되는 모든 업무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장애물은 계획수립 업무와 관련이 있다. 계획법은 국가 차원의 계획이 지역의 활동을 계획하는 토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각 부처와 자치 단체의 계획이 국가 계획 수립 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지역의 계획수립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지방 자치 단체 대표들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 단체 대표들은 해당 규정이 종합적 계획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자체로 시행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찐딘중 부총리는 계획법 시행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투자부와 각 부처가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계획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시행되고 검토되었으나 승인받지 못한 업무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베트남뉴스통신사 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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