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1/2018 11:11 GMT+7 Email Print Like 0

동해 : 안보 및 개발을 위한 협력

동해 관련 제10차 국제 과학 세미나에서 학자들은 각 국가들이 동해 군사력의 부상은 곧 안보의 위기라는 공통적인 인식을 확인하였다. 향후 동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각 국제회의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평화적인 조치로 분쟁 해결 및 무력 위협 금지에 관한 국제법 조항을 강조하였다.
“동해-지역 보안 및 개발을 위한 협력”이라는 주제로 동해 관련 제10차 국제 과학 세미나가 다낭에서 이틀 11월 11일~12일에 개최되었고 대표자 220여명이 참가하였다. 이중에는 베트남주재 외국 기관, 조직들의 대표자인 신망있는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동해의 상황에 대한 보편적인 평가에서 학자들은 인도양과 태평양 간 교차점에 위치함으로 인해 지역내 큰 변화의 시작점이며 아시아 - 대륙에서 대양까지 중계점이라는데에 공통적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동해 분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여러 장애물이 산재해 있으며지역 분쟁의 가장 두드러진 사례이기도 하다.

많은 학자들은 각 국가들의 동해에서의 세력과 군사력 구축을 증가하는 것이 가장 크고 불안한 위협이라 단정하고 해변 뿐만 아니라 해저, 공중에서도 세력화의 증가로 인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제10차 국제 과학 세미나 개막식. 사진:탄화(Thanh Hòa)


이 워크숍에는 89명의 국제 학자를 포함하여 220 여명의 대표단이 참가했다. 사진:탄화(Thanh Hòa)


세미나는 8 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틀 동안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사진:탄화(Thanh Hòa)


이번 세미나에서 학자들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많은 토론을 제안했으며, 동해의 평화, 안정 및 발전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표방하였다. 사진:탄화(Thanh Hòa)


학계의 관점에서 동해 문제는 국제 학자들의 관심을 유치하는 연구 주제가 되었다. 사진:탄화(Thanh Hòa)


이 세미나에서 60개의 언론 매체들, 외국 방송회사에서 온 기자 110 여명이 참석했다. 사진:탄화(Thanh Hòa)

동해의 기상 관측소 등과 같은 토건 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이중 용도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 세미나에서 동해에서 안보와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새로운 문제가 전문가들에 의해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무인 차량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법적 주장이 촉발되고 있다. 이 기술 사용에 국제 표준의 부재는 앞으로 갈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해양 석유 가스 자원 개발과 같은 해양 자원 경쟁이 지역의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향후 동해에서의 신뢰 구축,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한 해결책에 관해서 학자들은 청구자를 다시 확인하여 과도한 주장은 거부하며 그중에 1982년 유엔 해양법을 포함시킴으로써 평화 조치를 취해 분쟁 해결하는 것에 대해 협의를 하였다.
이 회의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국제법에서의 위협이나 무력 사용 금지, 평화 수단에 의한 분쟁 해결 관련 국제법 조항을 강조했다.
COC 협상 문제에 대하여 학자들은 그 동안 동해에서 행동 규범 협상을 인정하지만 COC를 담판 짓는 과정에는 많은 시간을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COC 외에도 많은 학자는 ASEAN이 공통적으로 불필요한 충돌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거나 바다의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 표준 등과 같은 동해 개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질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일부 국가가 중재 재판소의 판결을 준수하지 않고 유엔 해양법 협약 1982에 대해 다른 해석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ASEAN이 향해 자유권과 관련된 규정 등과 같이 동해상 UNCLOS를 설명하고 적용 방법을 통일하도록 대화를 통해 강국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을 견지해나가는 것을 추천하였다.


대표단이 토론 세션 전에 문서를 연구하고 있다. 사진:탄화(Thanh Hòa)


러시아 전략 센터의 프로젝트 책임자 Anton Tsvetov, "러시아와 동해" 발표서의 작가. 사진:탄화(Thanh Hòa)


Robert Beckman 교수 (좌), 싱가포르 국립 대학의 국제법 센터 해양 정책 프로크램 책임자, "당사국의 입장과 주장"이라는 주제의 토론 진행자.사진:탄화(Thanh Hòa)


영국 왕가 전략 연구소의 클레오 파스칼 (Clo Paskal), "섬의 방위와 동해의 중요성" 발표서의 작가.
사진:탄화(Thanh Hòa)


뉴욕 보안 센터의 패트릭 크로닌 (Patrick Cronin)은 "동해의 강국들 간에 냉전 방지"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사진:탄화(Thanh Hòa)


호주 국방 아카데미에 속한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의 Carlyle Thayer 교수가 언론에 회신하다.
사진:탄화(Thanh Hòa)


싱가포르 국립 대학의 국제법 센터 해양 정책 프로크램 책임자인 Robert Beckman 교수 (좌) 및 미국 해군 대학 Stockton 국제법 연구 센터의 Raul "Pete"Pedrozo 교수가 세미나 외에 의견을 교환하다. 사진:탄화(Thanh Hòa)

외교 아카데미 소장, 응웬 부 둥 (Nguyễn Vũ Tùng) 교수. 박사에 따르면 학술적 관점에서 동해 문제는 학자들의 관심을 일으키는 다양한 내용의 연구 주제가 되다. 10번의 워크숍 이후 학자들은 규정 기반 시스템에 대해 더 큰 자신감으로 토론 할 수 있었다. 많은 법적인 측면이 더욱 분명해지고, 학자들은 국제법이 완전히 존중되고 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었다.
이 워크숍에서 학자들은 지역 및 국제 학자들이 동해에서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데 노력한 결과와 새로운 내용의 의견들을 열정적으로 교환했다../.
기자: 탄화(Thanh Hò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