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휘황(Vũ Huy Hoàng) 베트남 상공부 장관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이 체결되면 베트남은 TPP에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경제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번 TTP 체결로 베트남의 GDP가 2020년까지 235억 달러(USD), 2025년까지 335억 달러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베트남의 수출액은 2025년까지 680억 달러 증가될 전망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TPP발효로 인해 미국, 일본, 캐나다와 같이 큰 시장인 국가들과 우리나라 사이의 관세가 철폐될 때 이 시장들에 수출하는 베트남의 섬유의류, 구두신발, 수산물 등의 수출액 급증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밖에 베트남이 TPP협정 발효로 인해 새로 형성되는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TPP에 참여하는 미국, 일본 등 12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GDP의 40%, 교역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이 형성될 때 우리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TPP에 따라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규정은 투자환경 개선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12개국 장관들은 미국 애틀랜타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가하였다.
사진: Reuters/베트남 통신사
베트남 상공부 차관 짠궉칸(Trần Quốc Khánh)은 타결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TPP)에관한 정보를 공급
하는 기자 회견을 가졌다.사진:짠비엣(Trần Việt) – 베트남 통신사
하는 기자 회견을 가졌다.사진:짠비엣(Trần Việt) – 베트남 통신사
 (상공부 장관 Vũ Huy Hoàng)"이번 TTP 체결로 베트남의 GDP가 2020년까지 235억 달러(USD), 2025년까지 335억 달러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TPP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화는 약품(특히, 그 동안 많이 연구한 백신과 기타 약품) 제조와 같이 지식 함량이 큰 제품의 생산 분야에 많은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진다.
또 TPP에 따라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주의적 법치국가 체제를 완비하고 행정개혁, 규율 기강 강화, 부정부패 방지, 낭비방지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TPP는 베트남의 경제 성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고, 이로 인해 고용 창출, 소득 증대와 빈곤 감소의 효과도 낼 것이다. 또한 경제상장을 통해 노동인력의 질을 향상할 수 있고 보건복지를 증진할 수 있다.
특히, TPP에 따라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은 시장개방에 의한 무역 및 투자자유화 과정에 있어 친환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TPP에 따라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주의적
법치국가 체제를 완비하고 행정개혁, 규율 기강 강화, 부정부패 방지,
낭비방지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뜩담(Đức Tám) – 베트남 통신사
낭비방지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뜩담(Đức Tám) – 베트남 통신사
TPP에 의한 관세 혜택은 베트남 섬유의류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사진:김브엉 (Kim Phương)
TPP발효로 인해 미국, 일본, 캐나다와 같이 큰 시장인 국가들과우리나라 사이의 관세가 철폐될 때 이 시장들에
수출하는베트남의 수산물 의 수출액 급증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에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사진: 베트남 픽토리알의 자료
수출하는베트남의 수산물 의 수출액 급증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에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사진: 베트남 픽토리알의 자료
TPP발효로 인해 미국, 일본, 캐나다와 같이 큰 시장인 국가들과 우리나라 사이의관세가 철폐될 때 이시장들에수출하는베트남의 구두신발의수출액 급증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사진:쩡찐(Trọng Chính)
TPP발효로 인해 미국, 일본, 캐나다와 같이 큰 시장인 국가들과 우리나라 사이의관세가 철폐될 때 이 시장들에
수출하는 베트남의농산물의 수출액 급증으로우리나라의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사진: 베트남 픽토리알의 자료
특히 TPP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화는 약품(특히, 그 동안 많이 연구한 백신과 기타 약품)제조와 같이 지식 함량이큰 제품의 생산 분야에 많은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사진:황하 (Hoàng Hà)
베트남의 홍역예방 백신. 사진:비엣그엉 (Việt Cường)
베트남은 농업분야에서 여러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축산 분야의 경쟁력이 약하다.
베트남의 축산 분야는 TPP발효 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통티엔(Thông Thiện)
하지만 베트남은 TPP가입 시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는, 베트남의 여러 분야(특히, 축산 분야)에서 경쟁력을 제고 해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은 농업분야에서 여러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축산 분야의 경쟁력이 약하다. 베트남의 축산 분야는 TPP발효 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다른 분야에서 경쟁해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 압력은 크지 않다. 그 이유는 TPP 회원국들의 수출 품목은 베트남의 수출 품목과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 서로 보충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입법 및 국가 정책의 수립에 대해서는 TPP에 따라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될 것이지만, 베트남에서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꼭 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적 측면에 대해서는 TPP 가입 시 정부 의존도가 높은 기업, 생산시설이 낙후된 기업 등 일부 기업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파산으로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TPP 회원국의 대부분은 우리 나라와의 직접적인 경쟁(농업분야의 일부 품목을 제외)이 없어서 그 영향은 국부적이고 단기적인 것일 것으로 예상된다.
TPP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베트남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베트남에서 성정모델 전환 및 경제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농업분야 구조 조정을 위해 농업의 재조직, 선진 농업기술 도입, 식품안전관리 강화, 경작재배 및 축산에 생명공학기술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
베트남은 TPP협정 이행을 위해 무역, 투자, 입찰,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에 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실제로 WTO와 약속 이행 과정에서 얻는 경험에 의하면 국제협정 이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다면 모든 사항을 다룰 수 있다.
베트남에서 TPP발효로 인해 고용창출 및 경제구조 전환(경쟁우위를 지닌 분야로 전환)을 실현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유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부정적인 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동력 재훈련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 나라는 오래전부터 국제경제통합에 주동적으로 참여했다. 베트남은 1996년부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에 가입했고, 2001년에 미국과 양자 무역 협정(BTA)을 체결했고, 2003년에 베트남-일본 양자 투자보장 협정(BIT)을 체결한 바 있다.
베트남은 2007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지역 및 세계의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했고, 특히 올해 한국과 FTA체결,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과 FTA체결, 유럽연합(EU)과 FTA협상 타결을 완료했기 때문에 국제경제통합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베트남과 다른 TPP회원국 사이에 개발수준의 차이가 있고 TPP협정에 따라 새로운 내용(예를 들어 노동, 환경, 지적재산권, 정부구매, 국영기업 등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어 있다.
하지만 베트남은 공산당과 정부의 주장에 따라 모든 국제적 협약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공공행정의 투명성, 효율성, 예측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TPP가입은 국제경제통합 참여에 대한 베트남 공산당과 정부의 주장과 노선에 부합한다.
또한 TPP에 따라 베트남의 국영기업 구조조정을 포함한 경제체제의 재구축 및 시장경제체제 확립의 과정을 가속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TPP이행에 있어 피동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베트남과 개발 수준이 낮은 기타 회원국은 TPP의 수준에 부합하도록 법률 개정, 이행능력 제고, 실무인력 양성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일정에 따라 협정을 이행할 것이다. 베트남은 다른 TPP회원국들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서 미래의 일정한 시점까지 다른 회원국과 같은 수준으로 TPP협정을 이행할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는, 베트남의 여러 분야(특히, 축산 분야)에서 경쟁력을 제고 해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은 농업분야에서 여러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축산 분야의 경쟁력이 약하다. 베트남의 축산 분야는 TPP발효 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다른 분야에서 경쟁해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 압력은 크지 않다. 그 이유는 TPP 회원국들의 수출 품목은 베트남의 수출 품목과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 서로 보충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입법 및 국가 정책의 수립에 대해서는 TPP에 따라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될 것이지만, 베트남에서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꼭 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적 측면에 대해서는 TPP 가입 시 정부 의존도가 높은 기업, 생산시설이 낙후된 기업 등 일부 기업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파산으로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TPP 회원국의 대부분은 우리 나라와의 직접적인 경쟁(농업분야의 일부 품목을 제외)이 없어서 그 영향은 국부적이고 단기적인 것일 것으로 예상된다.
TPP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베트남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베트남에서 성정모델 전환 및 경제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농업분야 구조 조정을 위해 농업의 재조직, 선진 농업기술 도입, 식품안전관리 강화, 경작재배 및 축산에 생명공학기술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
베트남은 TPP협정 이행을 위해 무역, 투자, 입찰,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에 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실제로 WTO와 약속 이행 과정에서 얻는 경험에 의하면 국제협정 이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다면 모든 사항을 다룰 수 있다.
베트남에서 TPP발효로 인해 고용창출 및 경제구조 전환(경쟁우위를 지닌 분야로 전환)을 실현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유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부정적인 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동력 재훈련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 나라는 오래전부터 국제경제통합에 주동적으로 참여했다. 베트남은 1996년부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에 가입했고, 2001년에 미국과 양자 무역 협정(BTA)을 체결했고, 2003년에 베트남-일본 양자 투자보장 협정(BIT)을 체결한 바 있다.
베트남은 2007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지역 및 세계의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했고, 특히 올해 한국과 FTA체결,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과 FTA체결, 유럽연합(EU)과 FTA협상 타결을 완료했기 때문에 국제경제통합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베트남과 다른 TPP회원국 사이에 개발수준의 차이가 있고 TPP협정에 따라 새로운 내용(예를 들어 노동, 환경, 지적재산권, 정부구매, 국영기업 등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어 있다.
하지만 베트남은 공산당과 정부의 주장에 따라 모든 국제적 협약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공공행정의 투명성, 효율성, 예측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TPP가입은 국제경제통합 참여에 대한 베트남 공산당과 정부의 주장과 노선에 부합한다.
또한 TPP에 따라 베트남의 국영기업 구조조정을 포함한 경제체제의 재구축 및 시장경제체제 확립의 과정을 가속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TPP이행에 있어 피동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베트남과 개발 수준이 낮은 기타 회원국은 TPP의 수준에 부합하도록 법률 개정, 이행능력 제고, 실무인력 양성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일정에 따라 협정을 이행할 것이다. 베트남은 다른 TPP회원국들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서 미래의 일정한 시점까지 다른 회원국과 같은 수준으로 TPP협정을 이행할 것이다.
베트남 통신사/ 베트남픽토리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