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쯔엉사(TrườngSa)군도에 위치한 십자돌에 중국의 불법기초공사 및 활주로를 불법으로 건설하고있는 모습. 사진: Reuters/ 베트남 통신사

기자: 지난 7월 12일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중국이 동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해 구단선’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판결결과를 통해 동해 구단선내의 자원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특히 이 판결을 통해 앞으로의 동해의 영토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를 부탁한다.

서인원 연구원:이번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은 국제사회에서 해양영토분쟁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한 좋은 예라 볼 수 있고,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자원분쟁과 해양영토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판결을 준수하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국은 유엔해양법조약 가맹국으로 이번 판결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앞으로 이 판결로 중국의 동해 해상관할권 주장은 국제법상으로 정당성이 떨어지게 되었고, 인공섬 건설을 바탕으로 동해 지역에 EEZ를 설정한 중국의 주장은 법적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다. 또한 이 판결은 동해의 여러 당사국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 기본 잣대가 될 것이다.

기자: 이번 판결 이후 영유권 분쟁 중인 많은 국가들이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그 중 중국은 ‘중재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다. 이런 중국의 반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중국은 PCA의 판결에 대응하여 어떠한 행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서인원 연구원: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중국이 지금처럼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분쟁을 조성한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중국 국가이미지는 계속 떨어질 것이고 선진국 진입이 늦어지면서 대국으로써의 외교적 입지가 작아질 것이다.
최근 필리핀에 대한 어업 방해와 중국 군함 파견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주의와 분쟁을 조성하는 행위로 주변국과의 평화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앞으로 이 판결에 대한 중국의 불만은 직접적으로 동남아시아지역에서의 어업문제와 군사적 긴장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은 동해상의 군사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실전화된 군사훈련을 확대할 것이다. 주로 인공섬을 조성하면서 군사시설을 확충하고 영해와 영공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경계와 감시를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기자: 전문가들은 PCA의 판결이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동해의 영유권 분쟁 상황을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리고 이런 경우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서인원 연구원: 이 판결 결과에 대해 중국정부는 수긍하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 동해상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면서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입장 표명에 따라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특히, 경제 부문에서 수출입 관세, 에너지 자원 문제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자: 감사합니다.

기자:베트남 통신사/ 베트남 픽토리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