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4일,아세안 외교부장 및 중국간 특별회의가 중국- 윈난에서 개최되었다. 사진:하이옌(Hải Yến)/베트남 통신사  팜빈민(PhạmBình Minh)부총리겸 외교부장관, 레르엉민(Lê Lương Minh) 아세안 사무총장이 정상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는 모습. 사진:하이옌(Hải Yến)/베트남 통신사  밤빙밍 부총리겸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관과 만남을 가졌다. 사진:THX/베트남 통신사. |
6월 14일에 중국- 윈난에서 개최된 아세안 외교부장 및 중국간 특별회의는 아세안의 요청으로 지난 시간동안 동해 상황에 대하여 중국과함께 논의하는 목적인 회의이다.
회의에서 양측은 동해 상황 및 조치 방안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세안 국가들은 지역 긴장이 증가하고 신뢰가 감소한 지난 시간동안 동해상의 복잡한 사건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우려를 표하였다. 적당한 시기에 처리하지 못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있으며 이는 지역평화, 안정, 보안등에 악영향을 미칠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양측은 기대처럼 공통선포를 제시하진못했지만 아세안 외교부장들은 솔직하고 책임 감있는 표현으로 기사 선포를 제시하여 이번회의에서 논의한 중요한 문제또는 현재동해 상황에 대한 아세안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였다.
선포의 머리말에서 아세안 외교부장들은 “우리는 정말 중국과함께 협력하고싶습니다. 하지만 동해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아세안과 중국사이에 관계에 중요한 문제이라서 이것에 대해 무시할수 없습니다. 이것이 야말로 오늘 아세안 외교부장 및 중국 사이에 특별회의를 개최한 목적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발표하였다.
베트남-중국 해양 경찰이 통킹 만에서의 어업을 감시하기 위해 공동시찰을 진행하고있다. 사진:권안(Tuấn Anh)/베트남 통신사
베트남- 중국 해양경찰은 중국어민의 어업 허가서를 검사하기 위한 공동시찰하고있다. 사진:권안(Tuấn Anh)/베트남 통신사
이선포의 내용은 “동해와 관련하여 최근 사건들에 대해 왕이(Vương Nghị) 중국 외교부 장님과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는 동해에서의 긴장이 증가하고 신뢰가 감소함으로 인해 평화, 보안, 안정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최근 사건들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각 아세안 장관들은 평화유지, 안정, 보안, 안전, 항해자유, 항공자유등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였고 이러한 일들은 곧각 국가들의 공동이익 및 책임이 라는 것을 재확인 하였다. 우선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은 동해에서 공통적으로 최근 사건들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있다. 특히 충적, 보존, 대규모로 건설하고 인조섬의 군사화, 국제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주권을 주장하는행동등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였다.
이선포는 “우리가동해 지역에 대한 비군사화를 진행함에 있어서 충적같은 활동들이 계속된 다면 지역의 긴장감은 더 높아질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였다.
 베트남의쯔엉사(Trường Sa)군도안에있는각마(Gạc Ma )섬에서중국이불법건설공사를진행하고있는모습. 사진:마이탕하이(Mai Thanh Hải)  베트남의쯔엉사(Trường Sa)군도에위치한십자돌에중국의불법기초공사및활주로를진행하고 있는사진. 사진: Reuters |
복잡한 상황을 앞두고 아세안 장관들과 중국은 동해에서 평화,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법률의 기본원칙준수, 법리 및 외교과정존중,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UNCLOS)를 포함한 국제법에 적합한 평화적 초지로 경쟁 해결, 무력사용금지, 복잡하게 만든 행동의 진행금지, 자극적인 행동자제, 비군사화등 과같은 정치적 노력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각 장관들은 아세안과 중국간의 신뢰구축그리고 재발방지 외교 방안을 전개하는 것을 강하게 진행해 야한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동해분쟁 당사국의 행동선언(DOC)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며 동해분쟁 당사국들간의 행동수칙(COC)을 일찍 시행해야 한다고밝혔다.
실제로 양측은 6월 9일에 베트남, 꽝닝(Quảng Ninh),하롱(Hạ Long)에서 개최된 DOC 실행에 대한 12차 아세안 고관–중국간 회의 결과에 대하여 환영을 표하고 이해, 신뢰를 증진하여 공동 협력추진, 경쟁관리, 충돌방지, 평화, 안정,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동해 분쟁당사국의 행동선언(DOC)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동해 분쟁 당사국의 행동수칙(COC)을 일찍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재확인하였다. 특히 DOC 및 COC의 실속있는 실천을 위해서는 상호의견을 많이 교환해야 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각 장관들은 동해에서 경쟁방지규칙시행서약 관련한 사업을 일찍 완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서로 일치하였고 그것이 통과되고 동해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의 처리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들과 긴급 연락망을 형성하기 위한 9월 라오스에서 고위급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세안 국가들이 회의에서 아세안 장관들 기사선포의 내용에 대해 동일하게 일치하는 것은 동해의 공동입장을 나타나는 것에아세안 국가들의 큰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서로의 의견을 일치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계의 평화, 보안에 관련된 문제앞에 아세안의 중심역할에 큰의미를 갖고있다./.
베트남 통신사/베트남 픽토리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