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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라이센스 비용 안내

정부규정 결정서 139/2016/NĐ-CP호에 따라 각종 상품, 서비스를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2017년 라이센스 비용은 다음과 같다.

공칭 자본금 또는 투자 자본금이 100억 동 이상인 경우 연 300만 동을 납부해야 하며 공칭 자본금 또는 투자 자본금이 100억 동 미만인 경우 연 200만 동을 납부해야 한다. 지점, 대표사무실, 경영 지점, 그 외의 경영 기업 및 사업체는 연 100만 동을 납부해야 한다.

위와 같은 라이센스 비용 규정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협력조합 조약에 명시되어 있는 공칭 자본금에 기반하여 책정된다. 공칭자본금이 없는 경우, 투자등록증 또는 투자결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투자 자본금에 기반하여 책정된다.

통지서는 각종 상품 서비스를 생산 및 판매하는 개인, 개인 집단, 가정에 적용되는 라이센스 비용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연 수입이 5억 동 이상인 개인, 개인 집단, 가정의 경우 연 100만 동을 납부해야 하며 연 수입이 3억 동 이상 5억 동 이하인 경우 연 500,000동을 납부해야 하고 연 수입이 1억 동 이상 3억 동 이하인 경우 연 300,000동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개인, 개인 집단, 가정의 라이센스 비용이 기반하는 총 수입은 개인 소득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개인 소득세를 모두 계산한 이후의 총 수입을 뜻한다고 규정했다.

생산 경영 활동을 하는 신규 설립 기업, 개인, 개인 집단, 가정 중, 상반기 내에 사업자등록 번호, 세금번호를 모두 발급받은 경우, 1년치 라이센스 비용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하반기에 사업자등록 번호, 세금 번호를 발급 받은 경우 1년 라이센스 비용의 50%만 납부하면 된다고 규정했다.

라이센스 비용 면제 대상

라이센스 비용에 관한 정부규정 결정서 139/2016/NĐ-CP호의 3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라이센스 비용이 면제된다.

결정서 139/2016/NĐ-CP호의 3조 1,2항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르면, 연 수입이 1억 동 미만인 상품, 서비스 생산 및 경영 개인, 개인 집단, 가정은 라이센스 비용이 면제된다. 여기에 라이센스 비용 면제 대상으로 포함되는 연 수입 1억 동 미만의 기준은 개인소득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한 이후의 총 수입을 뜻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상품, 서비스 생산 및 경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개인, 개인 집단, 재무부의 통지서 제 92/2015/TT-BTC호의 3조 1항 a목의 내용에 따라 고정적인 경영 장소가 없는 개인, 개인 집단, 가정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고정적인 경영 장소가 없는 개인, 개인 집단, 가정은 다음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협력조합의 규정에 따라 라이센스 비용을 납부하는 협력 조합 및 조합 회원인 경우, 세금 공제 시행 정가 판매 대리점, 보험 대리점, 복권 판매 대리점 등과 직접 계약한 개인; 개인 소득세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기업과 사업 협력을 맺은 개인 등이다. 통지서 302호는 올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란풍(Lan Phươ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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