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4/2017 08:45 GMT+7 Email Print Like 0

토지 임대료 감면 시행에 대한 안내

최근 재무부는 정부총리와 정부의 결정에 따른 토지 임대료 감면에 관련된 공문 제 3338/BTC-QLCS)호를 각 중앙 소속 지방 성, 도시 인민위원회에 배부했다.
이에 따르면 다음의 규정에 따라 토지 임대료 50% 감면을 검토하기 위한 지도 내용이 담겨 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토지 인대료 50% 감면을 위해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월 23일까지 법률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다.

토지 임대료 감면 검토는 지난 2013년 1월 7일 공표된 정부 의결서 제 02/NQ-CP호, 2012년 5월 10일에 공표된 정부 의결서 제 13/NQ-CP호, 2013년 10월 14일 정부총리에 의해 공표된 결정서 제 1851/ QĐ-TTg호, 2011년 11월 23일 공표된 정부 총리 결정서 제 2093/ QĐ-TTg 호, 그 외에도 재무부의 각 통지서, 공문, 지도문에 명시되어 있는 대상 중 하나다.

토지 임대료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 재무부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첫째, 세관의 통지서 규정에 따라 매년 토지 임대료를 임시적으로 납부하면서 정부 총리 결정서 또는 정부 의결서 내용에 따라 토지 임대료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토지 임대료는 지불해야 하는 토지 임대료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토지 임대료 감면액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임시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큰 경우(규정에 따라 감면액을 제한 후), 추가로 납부한 토지 임대료는 세관의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둘째, 매년 세관의 통지서 내용에 따라 토지 임대료(감면 전)를 납부하면서 정부 총리 결정서 또는 정부 의결서의 내용에 따라 토지 임대료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규정에 따라 납부한 토지 임대료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만약, 감면 이후에도 납부해야 하는 토지 임대료 금액이 2010년에 지불한 토지임대료 금액 보다 2배 이상 클 경우 2010년에 납부한 토지 임대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해서 토지임대료를 지불한 경우 세관의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셋째, 아직까지 세관의 통지서 내용에 따라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지 않으며, 정부 총리 결정서 또는 정부 의결서의 내용에 따라 토지 임대료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세금 관리에 관련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감면된 초지 임대료가 결정될 때까지 납부를 지연해야 한다.

토지 임대료 감면 결정권, 행정 수속 절차 및 감면 금액에 대해서는 2013년 2월 8일 공표된 통지서 제 16/2013/TT-BTC호, 2012년 5월 23일 공표된 통지서 제 83/2012/TT-BTC호, 2011년 12월 31일 공표된 재무부의 공문 제 17969/BTC-QLCS호의 지도 내용에 따라 시행한다.

토지임대료 감면은 정부총리의 결정서 및 의결서 내용에 따라 년도 별로 점진적으로 시행한다.

[베트남뉴스_pv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