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6/2017 09:54 GMT+7 Email Print Like 0

속도내는 국영기업 민영화

베트남은 2011년부터 꾸준하게 국영기업을 민영화 하여 2015년까지 478개의 국영기업을 IPO(기업공개)하고 증권시장에 상장을 추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WB)의 수석 경제학자 Sandeep Mahajan은 베트남이 생산자와 소유자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바로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밝히고 있다.
민영화를 거친 2400개 기업들의 2015년 말 보고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1년 후에는 그들의 자본금은 68% 상승되며 수익은 34%, 과세 후 이윤은 99.9%, 소득은 77% 증가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재촉하고 있다.
베트남은 아직도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6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국영기업이 가지고 있다. 담배, 전력, 통신, 석탄, 원유, 천연가스, 농업, TV 등에서는 90~100%에 달하는 독점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Vietnam 2035 Report”에서2035년도까지 베트남이 중상위 소득 국가로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면서 국영기업을 통한 국가의 상업화를 하루빨리 축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베트남 정부가 국영기업들의 상업적 이익 추구를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높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사기업들은 경제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하고 싶어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2016년 베트남 공보처 (VOV)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가 설정한 정부의 공공부채 발행 한도가 베트남 연간 GDP의 65%선을 넘어섰으며 이로 인해 더 이상 공공사업에 투자할 여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가 투자한 기업은 매년 부실한 경영으로 인해 불필요한 재정을 추가로 투자해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려면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앞당겨야 하며 그로 인해 추가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 발표한 베트남의 TOP 브랜드 50에 따르면 1위~10위 기업 중 부동산 민간기업Vingroup을 제외한 9개 기업이 국영기업이다. 2015년 10월 총리의 국영기업 민영화 의지를 반영하여 Vinamilk, Vietnam Airlines을 포함한10개 대형 국영기업에 대해 정부의 투자금액을 전액 회수한다는 방침을 실행하고 있다.
2016년 10월 18일 새로 선출된 국회의 두 번째 회의에서 총리는 10년 동안 국영기업 (SOEs)의 구조조정 구현을 평가하고 정부소유 경제그룹 및 2016~2020년 기간 동안 구조조정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새로운결정서 58번호는2016년 12월 28일 총리가 서명을 마쳤으며, 2017년 2월 15일부터 발효됐다. 결정서 58번호는 앞으로 4년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에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240개의 국영 기업과 관련 분야를 명기하고 있다.
100개의 국영 기업만이 100% 국가 소유 기업으로 하며 국방, 공안, 원자력, 화폐 주조, 그리고 국가 규제가 전략적으로 중요한분야에만 한정적으로 운영한다.
35%의 주식을 민간에 매각할 수 있는 4개 기업으로는Agribank, PetroVietnam Exploration and Production Co, Vinacomin,ThuaThien Hue Minerals가 이에 해당된다.
Mobifone, Vinataba, CNS, VNPT, Vinachem, Vinacafe 그리고 전력회사 3개 등 27개 국영기업은 주식을 35~50%까지 매각할 예정이다.
106개 국영기업은 민간 운영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그룹에 속한 기업으로는 Vinashin, Vietnam Paper Corporation, Hawaco를 포함한 생수 생산회사, 건설 회사인 VICEM과 Song Da 등이다.
정부소유기업 (SOEs) 중에서 장기간 손실을 보고 있거나 자본 잠식된 기업은 매각을 위한 리스트에 올리거나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할 예정이다. 국영 조선 기업인 Vinashin의 2010년 말 경영 위기에는 400개가 넘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2016년 9개월동안 검토한 48개 국영기업(SOEs) 중에서 10개 기업은 해산했고 1개 기업은 파산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새로운 결정서 58번호는 민영화를 가속화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진행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공공분야와 민간부문에서 상호 이익을 협력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로 보인다.
[김석운 한국-베트남경제문화협회 베트남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