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7/2017 08:50 GMT+7 Email Print Like 0

사회보험 온라인서비스 관련 신규 규정

오는 2017년 7월 1일부터 베트남 사회보험 최고경영자의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 보험에 관련된 온라인 서비스를 새롭게 규정하게 위해 공표된 결정서 제 838/QĐ-BHXH호의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결정서 제838/QĐ-BHXH 호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등록, 사회보험 가입 등록, 사회보험증 및 의료보험증 발급 신청,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제도 지불, 해결, 결정서 제 166/2016/NĐ-CP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보험 치료, 검진 비용 전체 감정 등 다음과 같은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 보험 분야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지도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온라인 서비스가 적용되는 범위는 사회보험, 실업보험 제도 및 각 비용 지불, 문제 해결, 의료보험 질병 검사 비용 납부, 감정 등의 분야로 확장될 것이라고 했다.

해당 결정서는 사회보험 기관, 보험부가가치 네트워크(Insurance Value Added Network: I-VAN)기관, 치료기관; 일자리 서비스 센터, 우체국 기관, 근로자 고용 기관 등과 같은 관련 기관이나 기업에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사용을 선택한 개인,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분야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공급 받는 개인에게도 적용된다.

이는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제도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한 것이다.

구체적인 규정 내용에 따르면, 규정서는 온라인 거래에 참가하고 있는 기관 및 기업, 개인을 위한 서류 제출, 신청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보험, 의료보험 및 실업보험 분야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각 지방 및 현 사회보험 지도부의 책임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결정서는 각 기관과 온라인 서비스에 참가하고 있는 개인이 서류,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에 있어서의 책임과 온라인 사회보험 사이트에서 베트남 사회보험 총사로의 정보 공급, 서류 제출 책임 및 베트남 사회보험에 속해있는 기관, 정보통신 센터, 규정에 따른 개인,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각 지방의 온라인 서비스 시행 기관 등의 책임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규정서는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분야에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각종 행정 절차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각 기관 및 기업에게 이윤을 최대화시켜 정부의 행정 개혁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결정서 제 838/QĐ-BHXH호는 지난 2015년 4월 14일 공표된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에 관련된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 규정한 결정서 제 528/QĐ-BHXH호, 결정서 제 528/QĐ-BHXH호의 몇몇 조항을 수정 및 추가하여 2015년 12월 15일 공표한 결정서 1559/QĐ-BHXH호와 관련 법률을 대신하여 사용된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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